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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02:27:46깔세(단기임대) 계약 만기 전 퇴거 명령
안녕하세요
원래 부동산에 1000/100에 올라와 있던 매물에 연락하여 알아보던 중 집주인이 사정이 있어 오지 못하고 공인중개사가 대리인인 자신을 통해 계약하라고 하고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하자 (깔세),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것은 문제 없게 해주겠다는 말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총 1200만원을 선불을 내고 계약하였는데 전입신고 가능 매물이라 하였지만 입금 후 부동산에서 알아보니 전입신고는 안된다고 하고사기임을 직감했지만 어차피 급히 거주할 공간만 있으면 되어서 그냥 살던 도중
6개월을 추가로 연장해야 해서 이에 대한 추가 금액 600 만원과 추가 부동산 계약금 40만원, 퇴거시 청소등의 보증금이라는 명목하에 50만원까지 총 690만원을 요구하여 황당했지만 당장 살 곳이 없어 지불하고 거주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법원에서 경매가 신청되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저희는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아 서류를 제출할 수가 없고..
지금 집 계약 만료 시 이사할 집을 10월 초로 이미 계약을 마쳤는데지금 사는 집은 당장 다음 주에 (9월 중순까지) 경찰 동원해서 강제 개문할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나가라고 합니다
지금 나가라고 하면 거의 3주 가까이 남은 상황인데저희 부부는 짐을 맡길곳도 거주할 곳도 3주만 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현재 겪고 계신 상황이 매우 복잡하고 힘든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조언은 변호사만이 할 수 있지만, 현재 정보에 근거하여 가능한 대응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1. 계약서 및 증거 자료 확보:
* 계약서: 기존 계약서, 추가 연장 계약서 등 모든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계약 조건, 만료일, 특약 사항 등을 확인하고,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살펴봅니다.
* 증거 자료: 집주인 또는 공인중개사와의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 녹음, 입금 내역 등 계약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이러한 자료는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 법률 전문가 상담:
* 변호사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거주 지역의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변호사는 계약 내용, 경매 진행 상황, 강제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 사기, 강제 집행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아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 법률구조공단: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뿐만 아니라 소송 대리 지원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3. 경매 절차 확인 및 대응:
* 경매 정보 확인: 법원에서 발송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자세히 검토하고, 경매 진행 상황을 확인하십시오. 해당 부동산의 경매 사건번호를 이용하여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에서 경매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권리신고: 비록 전입신고를 하지 못했지만,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료 지급 내역 등을 첨부하여 권리신고를 할 수 있는지 변호사와 상담해 보십시오.
* 배당 요구: 경매를 통해 낙찰될 경우, 배당 요구를 통해 일부 금액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4. 강제 집행에 대한 대응:
* 강제 집행 유예 신청: 만약 강제 집행이 임박했다면, 법원에 강제 집행 유예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강제 집행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퇴거로 인해 거주할 곳이 없고, 짐을 보관할 장소도 없으며,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노숙 생활이 어렵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 경찰 대응: 경찰이 강제 개문을 시도할 경우, 침착하게 대응하고 변호사와 상담 중임을 밝히십시오. 또한, 강제 집행에 불응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신중하게 대처하십시오.
5. 임시 거처 마련:
* 단기 임대 알아보기: 3주간 거주할 수 있는 단기 임대 숙소(고시원, 에어비앤비 등)를 최대한 알아보십시오.
* 지인 도움: 가족, 친척, 친구 등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 임시 보관 장소: 짐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나 컨테이너 등을 알아보십시오.
6. 추가 피해 방지:
* 추가 금전 요구 거부: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하지 마십시오.
* 계약 해지 요구: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십시오.
주의사항:
* 감정적인 대응 자제: 어려운 상황이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거 확보: 모든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법률 전문가 도움: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적 판단과 대응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