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2 09:31:03

인건비를 중도금받음 준다고하면서 다받아쓰고 인건비 미지급시 대처방법

인건비를 지급 못받사람 문입니다.

계약을한사람들 이 과 /김** 입니다.

저는 그현장에 일용직으로 일을했습니다.이씨는 저에게 나는 김씨와 계약을 했으니 너에게 줄돈이 없다.신고했는데 무슨 돈을 주기 바라나 필요없다면서 신고했으니 못주겠다하는 상황입니다. 노동부 신고하기전에는 (형,중도금을 다 못받았어, 중도금 나오면줄게 하고 24년도 9월부터 현재 까지 주않고 있습니다. 또 사업자통장이 압류당했다면서 별별 이유를 늘어놓고 주지 않고있습니다)그러더니 얼마전에는 나는 김씨와 계약을 한사람이니 형에게는 줄돈이 없다.김씨에게 돈을주면 되는거니 형은 받을 돈이없는거다 해서 김씨를 찾아갔더니 돈을 밑졌다면서 500을내놔야 돈을 주겠다면서 못주겠다면서 버티는 상황입니다.밑진게 제탓입니까이씨와 김씨가 감독관 앞에서 말하길 자기네 둘은 문씨에게 하도급을 줬기때문에 인건비를 줄게 없다면서 버티고 있습니다.말이되나요? 사업자 없는 사람한태 하도급을 줬고, 인건비및 줄게 없다는게 이씨에게 이런 악질 수법을 두번 당하니 이제 는 용서가 안됩니다.이럴경우 어떻게 민사로 끝까지 혼내주고 싶은데 24년도 9월부터 현재까지 받은돈은 50만원이 전부입니다. 인건비만 현재 1400이상 받아야됩니다.좀 조언좀 부탁드려요가지고 있는 계약서라던가 그런건 지들끼리 채결하고 돈도 이씨와 김씨 통장으로 다 주고 받아서 저는 아에 관계도 없는데 이렇게 우겨서 저를 무슨 호구인줄로 아는 놈들 혼내주고 싶습니다.

Dr.s Diagnosis

1. 상황 요약 및 법적 쟁점 * 미지급 임금: 2024년 9월부터 현재까지 약 14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 계약 관계 불분명: 이 씨와 김 씨는 하도급 계약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 사업자 미등록 하도급: 이 씨와 김 씨는 사업자 등록이 없는 문** 님에게 하도급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적 쟁점: * 근로자성 입증: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신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근 기록, 작업 지시 내역, 동료 증언 등을 확보하세요. * 사용자 책임: 이 씨와 김 씨가 실질적인 사용자인지 여부를 밝혀야 합니다. 업무 지시, 급여 지급 방식 등을 통해 사용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 하도급 주장의 부당성: 사업자 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하도급을 주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하도급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2. 대처 방법 * 내용증명 발송: 이 씨와 김 씨에게 미지급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내용증명에는 미지급 임금 액수, 지급 기한, 미지급 시 법적 조치 예고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예시: "귀하는 2024년 9월부터 현재까지 본인에게 총 1400만 원의 임금을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내용증명 발송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민사소송 및 노동청 진정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노동청 진정: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세요. 노동청은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명령하고, 불응 시 형사 처벌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근로계약서 (없을 경우 구두 계약 내용), 급여 명세서 (없을 경우 급여 지급 내역), 출근 기록, 작업 지시 내역 등 * 민사소송 제기: 노동청 진정 결과에 불복하거나, 노동청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절차: 소장 작성 및 제출 → 법원 심리 → 증거 조사 → 판결 → 강제집행 * 법률 전문가 상담: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받으세요. 소송 가능성, 승소 전략, 필요 서류 등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증거 확보: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 녹음, 사진 등 모든 증거를 확보하세요. 증거는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3. 추가 조언 *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이 씨, 김 씨와의 관계, 계약 내용, 업무 지시 방식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 주변 도움: 동료 근로자들의 증언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포기하지 마세요: 임금체불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세요. Disclaimer: This information is intended for general knowledge and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medical advice. It is essential to consult with a qualified healthcare professional for any health concerns or before making any decisions related to your health or treat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