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관련 노동청 질문드립니다.

퇴사 관련 노동청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겪고 계신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며, 법률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최대한 명확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퇴직금 월급 포함 지급의 효력 및 추가 지급 의무 * 원칙: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 발생하며, 퇴직 시점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예외 (불인정):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고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했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판례: 대법원은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특정한 시점에 발생하는 것으로, 사전에 미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0다90238 판결 등 참조) * 결론: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노동청에 신고한 경우, 사업주는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급여명세서, 급여 지급 내역 등)를 준비하여 노동청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2. 세금 미공제에 따른 근로자의 불이익 * 근로소득세 미납: 사업주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해야 할 근로소득세를 미납한 경우,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금 추징: 국세청은 미납된 근로소득세를 근로자에게 직접 추징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미납된 세금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 소득세 미납으로 인해 소득이 과소 신고된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4대보험 미가입: 사업주가 근로자의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노령연금, 유족연금 등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의료비 지원, 건강검진 등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지원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치료비,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주의 자진신고 및 근로자 불이익 해소 가능성 * 자진신고의 효과: 사업주가 세금 및 4대보험 미납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감면: 자진신고 시 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면제 또는 감경: 고의성이 없는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받거나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 불이익 해소: 사업주가 미납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근로자의 불이익을 일부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발생한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 등은 해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 세금 및 4대보험 문제는 매우 복잡하므로,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사업주는 퇴직금 지급 의무, 세금 및 4대보험 미납에 따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청 조사에 성실히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