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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06:13:56

근로자 대표의 지휘 및 역활

제가 다니던 회사는 기업회생신청 폐지 결정 1달 뒤 근로자 대표를 선임하였는데 선임된 근로자 대표는 회사의 자금 일부와 그 이후 계속되는 임대소득과 장비의 매각 대금을 근로자 대표 명의로 받아 일부 퇴직 근로자 퇴직금 명목으로 또는 다른 명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회사늬 폐지 결정 전에 퇴사한 퇴직자들은 일체 지급하지 않았습니다회사폐지결정후 회사는 폐업을하지 않은채 동일 사업장에 다른 사업자를 등록하여서 같은 일 같은 생산라인을 가동하고 있으며 남은 근로자들은 원래의 그데로 일하면서 자금이 들어오는데로 일부분씩 나눠 입금하고 있었고 지금은 돈이 없다고 말합니다1.근로자 대표라 하더라도 개인 통장으로 회사의 자금을 명확하게(입금/출금/잔액) 밝히지 않고 사용할 권리가 있는지2.기업회생시 회생재산을 임의로 매각하여 사용해도 되는지?3.담보권의 우선변제 형식으로 법원에 장비 및 설비의 일부 이전/이동 허가 신청을 받았다고 한지만 그것을 다른곳에 반출하여 매각해 버리면 되는지? (장비의 목록 및 현제 어디로 매각 되었는지 알수는 없는지?4.기계 장비의 매각에 대한 세금계산서 내역과 매입자의 입금내역 있음 5.근로자 대표의 통장 내역 일부 있음5.처벌의 방법은?고소의 절차는?저는 5월초 회사가 폐지 결정전인 2월 28일 퇴사 하였고 회사에서 퇴직급여를 절반정도 받지 못하였습니다노동부고소 및 형사 고소하였다가 사업주의 변제의사와 약속을 믿고 고소취하 하였는데 고소 취하후 변심하여 지급하지 않으며 지금은 모르겠다고 하는 상황 입니다 다시 고소는 안된다고 알고 있고 민사로 지급명령서도 받고 지금은 재산 명시도 신청을 해 놓았지만 답답한 심정 입니다.어떻게든 빠른 결과를 얻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절실합니다

A
Dr.s Diagnosis
## 미지급 퇴직금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법률 자문 회사가 기업회생 절차 폐지 후에도 사실상 동일 사업을 운영하면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 대표의 자금 관리 및 회사 재산 처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으로 매우 답답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상황을 타개하고 미지급 퇴직금을 회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조치와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1. 근로자 대표의 자금 관리 권한 및 책임 * 원칙: 근로자 대표는 회사를 대표하여 근로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노사협의회 운영, 단체협약 체결 등 법률 및 단체협약에 따른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회사의 자금을 개인 통장으로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투명하게 자금 내역을 공개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문제점: 근로자 대표가 자금 내역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임의로 사용했다면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더욱 문제가 됩니다. 2. 기업회생 재산의 임의 매각 * 원칙: 기업회생 절차에서는 법원의 허가 없이 회생재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회생계획에 따라 자산 매각이 진행되어야 하며,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문제점: 회생재산을 임의로 매각하여 사용했다면 강제집행면탈죄, 횡령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담보권의 우선변제 형식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매각했다면 문제가 됩니다. 3. 장비 매각 정보 확인 및 책임 추궁 * 정보 확인: 장비 매각에 대한 세금계산서 내역과 매입자의 입금 내역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매각된 장비 목록과 매각 대금, 매입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 책임 추궁: 장비 매각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회사 대표이사, 근로자 대표 등 관련자들을 업무상 횡령, 배임 등으로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4. 처벌 방법 및 고소 절차 * 형사 고소: 회사 대표이사, 근로자 대표 등을 업무상 횡령, 배임, 강제집행면탈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범죄 사실, 증거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예시: "피고소인은 회생절차 폐지 후 회사의 자금을 개인 통장으로 관리하면서, 퇴직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또한, 법원의 허가 없이 회생재산인 장비를 매각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려 하였다." * 민사 소송: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았지만, 여전히 지급받지 못했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재산 명시 신청 후에도 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수 없다면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채무자는 재산 명시 절차에서 허위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거나 재산을 은닉하였다. 이에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고자 한다." 5. 고소 취하 후 재고소 가능성 * 원칙: 형사 고소는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그러나 고소 취하의 원인이었던 '변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새로운 사실관계(예: 회사의 불법적인 재산 처분)가 드러났다면 재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재고소 가능성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6. 추가적인 법적 조치 * 체당금 제도 활용: 회사가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된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