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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7 10:01:20

10 년 이상 매일 사다 먹어 전부는 아니지만 편의점 및 음식점 마다 상상을 초월한 잦은...

10 년 이상 매일 사다 먹어 전부는 아니지만 편의점 및 음식점 마다 상상을 초월한 잦은 음식물 이물질 비위생 유통 기한 초과 등 관련 하여 응급실에 여러번 실려가 죽다 살아난 적이 있어 이제 건강과 위생 생명에 직결 되어 있는 비위생 이물질 유통 기한 초과 등 관련하여 자주 고발 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 될수 있나요

제가 간헐적이 아닌 10 년 넘게 매일 삼식 세때 끼니를 나가서 사다 먹는데

먹다 보면 전부는 아니지만 대중 음식점이고 편의점이고 머리 카락 똥 파리 생선 포장 했었던 종이 그릇 실 뭉치 등 이물질이 빈번 하게 발견이 되어

이제는 도무지 않되어 관할 지자체에다 고발 조치 및 민원 제기 하게 하면

관할 지자체에서도 직접 증거 확정적 증거 및 위생법 위반 사항인데도 행정 처분 및 과태료를 하지 않을때가 많고 마중 못해 처분 합니다

그런데 제 같은 경우는 매일 삼식 세때 끼니를 10 년 넘게 나가서 사다 먹어

어떨땐 3 차 기관 응급실에 실려 갔었던 적이 한 두번이 아니어서 (이것 않 겪어 본 사람 모름 , 채소 보다 육고기 해산물 먹고 식중독 일으키면 거의 죽는다고 봐야 됨 휴유증도 남고 이후 10 년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도 잘 않찜 겁 남)

2002 년 9 월 , 2012 년 1 월 , 2015 년 1 월 말 등 거의 죽다 살아난 적이 (3 차 기관 대학 병원 응급실 진료 기록지 등 다 있음)

이제는 휴대폰을 사용 하는 척 하면서 개인 정보 보호법상 저만 나오게

휴대폰 등으로 동영상 촬영 및 녹음 하면서 먹어야 되고 (할짓이 아님) 무조건 고발 조치를 취합니다

그런데 어떤 제조업체 고객 센터에서는 어떤 고객은 법을 이리 저리 알아 보고서는 300 만원을 요구 하더라 면서 나중에 보험 회사 끼리 연결이 되어 있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이 앞전에도 어떤 고발 건으로 합의금을 받은 이력이 있었다며 저를 아주 기분 나쁘게 빗대어서 말하는 것이었읍니다

하지만 저는 가끔씩 나가서 사다 먹는게 아니라 10 년 넘게 신용 카드로 매일 삼식 세때 끼니를 주문 및 사다 먹다 보면 (한달에 식대비만 평균 약 124 만원이 나옴)

그야말로 쓰레기 음식일때도 있고 누가 딱 봐도 확연하게

제가 악의적으로 조작 및 잡아 넣은 것이 아니라 가게 내부 cc 카메라 설치 되어 있고

확연하게 제 머리 카락이 아니다는 것을 (완전 곱슬 머리 임 , 이제는 나이 56 세에 머리 카락에 염색 하고 제 머리 카락이 아니다는걸 다닐까 싶음) 담당 지자체 공무원들도 인지 하게 되는데

이것이 사먹을때 마다 가끔씩이 아닌 1 년에 전부는 아니지만 식당이고 편의점이고 여러차례 발견 되는데

이럴때는 잦은 고발 조치 하게 되면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나요 (거짓말 탐지기 까지 동의 함)

고발 조차 않하게 되면 그럼 극심한 고통과 피해 당하고 살아야 되나요 이건 아니 잖아요

만약에 제가 조작 및 허위 사실 , 거짓이 아닌 사실의 적시 해서 진실일 경우

제가 심적 정신적 경제적 등 이중으로 고통 받기 때문에

제조원 및 판매처 , 사업주 , 고객 센터 , 등 무고죄 등 이것 마저 이젠 손해 배상 창구 등 진행 할까 싶어요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10년 이상 매일 식사를 외부에서 해결하시면서 겪으신 어려움과 그로 인한 건강 문제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음식점과 편의점에서 반복적으로 이물질, 비위생적인 환경, 유통기한 초과 등의 문제를 겪으셨고, 그로 인해 응급실에 실려 가신 경험까지 있으시니 얼마나 힘드셨을지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잦은 고발로 인한 법적 문제 가능성 * 정당한 고발: 명백한 증거(사진, 동영상, 영수증, 진료 기록 등)를 바탕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고발 내용이 사실이고, 공익을 위한 목적이라면 잦은 고발 자체가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 무고죄: 만약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 고발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겪은 피해 사실을 바탕으로 고발을 진행하고 계시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동의하신다는 점에서 무고죄의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업무방해죄/명예훼손죄: 고발 과정에서 사업주의 업무를 과도하게 방해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고발을 진행하고 계시고,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시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죄목이 성립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고발 외 다른 해결 방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 관할 지자체의 소극적인 대응에 답답함을 느끼신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직접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안전 관련 문제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보호원 상담: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피해 구제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 해결을 돕고, 법률 자문 등을 제공합니다. * 변호사 상담: 법률적인 문제가 걱정되신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질문자님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건강 관리 * 정신 건강: 반복적인 식중독 경험과 잦은 고발로 인해 심리적으로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심리적인 안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정신과 상담이나 심리 치료를 고려해 보세요. * 균형 잡힌 식단: 가능한 한 직접 조리한 음식을 섭취하여 식단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가피하게 외식을 해야 한다면, 위생 상태가 양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음식점을 선택하고, 육류나 해산물보다는 채소 위주의 식단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기적인 건강검진: 식중독으로 인해 장기적인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조원 및 판매처, 사업주, 고객 센터 등에 대한 무고죄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 제조업체 고객센터의 태도: 제조업체 고객센터에서 질문자님을 합의금을 노리는 사람으로 취급한 것은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태도입니다. 하지만 이 자체만으로는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만약 제조업체, 판매처, 사업주, 고객 센터 등이 질문자님을 무고죄로 고소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은 매우 안타깝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기 좋습니다. 하지만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