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29 10:10:36

사업할 때 발생한 채권 채무

자영업자입니다 제가 납품하는 제품을 소개해준 을을 통해 병 업체에 물건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저는 납품한 제품의 비용을 을을 통해 주문받고 돈을 받습니다. 8개월 전에 을이 병에게 받은 물건 값을 저에게 다 주지않고 일부 다음달에 주겠다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물건값을 일부 주지않아 그 물건값이 지금 몇 천만원이 됩니다. 이러다가 억단위로 나갈 꺼 같아 더는 기다릴 수가 없고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는 더 이상 거래를 할 수 없다고 하고 병에게 직접 돈을 받겠다고 중간에 있던 을은 빠지되 병하고 을과 만나서 얘기를 하자고 했는데 그 약속마저 지키지 않고 계속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물건은 이미 납품했고 더 이상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막고 싶은데 그냥 믿어달라는 말을 저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혹 을이 이 상황을 그냥 개인회생으로 해버리면 저는 돈을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거 같아서요 이 상황에서 현명하게 대처할 방법은 어떤걸까요?1.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계속 딜레이 할 경우를 대비하여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2. 이미 을이 개인회생을 했을 시 제가 할 수 있는 방어책은 무엇일까요

A
Dr.s Diagnosis
자영업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채권 회수 문제는 사업 운영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법적인 조치를 고려하고 계신 만큼, 몇 가지 현실적인 조언과 함께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채무 변제 지연에 대한 대비 * 채무 관계 명확화 및 증거 확보: * 미지급된 물품 대금 내역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관련 증빙 자료(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주문서, 납품 확인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를 모두 확보해두세요. 엑셀 시트를 활용하여 미수금 내역을 날짜별, 품목별, 금액별로 정리하면 추후 법적 절차 진행 시 유리합니다. * 을과의 모든 대화(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를 녹음하거나 캡처하여 보관하세요. 특히,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거나 변제를 약속하는 내용이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을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미지급된 물품 대금의 액수를 명시하고, 변제 기한을 정하여 변제를 촉구하세요.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채무 불이행에 대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면 발송 및 도달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 병에게 직접 연락: * 을과의 관계와 상관없이, 병에게 직접 연락하여 미지급된 물품 대금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고, 직접 변제를 요청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을과의 계약 관계 및 법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을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에 을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 채권, 가처분은 금전 외 채권(예: 물품 인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법원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존재를 소명해야 하므로, 앞서 언급한 증거 자료들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2. 을의 개인회생에 대한 방어 * 개인회생 절차 주시: * 을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만약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법원에 직접 문의하여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채권자 이의 신청: * 개인회생 계획안에 대한 채권자 집회에 참석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생 계획안이 채권자들에게 불리하거나, 변제 계획이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 채권자로서 권리 행사: * 개인회생 절차 내에서 채권자로서 변제 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채권 신고 기간 내에 반드시 채권 신고를 해야 하며, 채권액이 확정되어야 변제 계획에 따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문가 도움: * 개인회생 절차는 복잡하고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채권자로서 최대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예시: * 내용증명: "귀하가 2023년 5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납품받은 물품 대금 총 OOOO만원 중 미지급된 OOOO만원을 2024년 O월 O일까지 변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한 내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