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0 00:02:03

범죄경력조회 조회기관

개인의 범죄경력조회 자료가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어 정보공개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폴조회 시스템에서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행정기관, 사법기관(검찰청, 법원 등)에서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나요?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범죄경력조회 자료 유출 의심으로 정보공개청구를 고려하고 계시는군요. 개인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조치를 취하려는 노력에 대해 먼저 격려를 드립니다. 정보공개청구 관련 조언 * 청구 대상 기관: * 필수: 경찰청 (폴조회 시스템 운영) * 추가 고려: * 검찰청: 수사 과정에서 범죄경력조회 가능성 * 법원: 재판 과정에서 범죄경력조회 가능성 * 기타 행정기관: 특정 법률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권한을 가진 경우 (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채용 시) * 청구 내용: * 본인 개인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 범죄경력조회 기록 (조회 일시, 조회 목적, 조회자 정보 등) * 정보 유출 의심 사유 (예: 개인 정보 유출 정황, 관련 사건 발생 등) * 청구 방법: * 정보공개포털 ([https://www.open.go.kr/](https://www.open.go.kr/)) 이용: 온라인 청구 가능 * 각 기관 홈페이지 또는 방문: 정보공개청구 관련 안내 확인 * 유의 사항: *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가 제한될 수 있는 정보 존재 (예: 수사 기밀,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 등) * 청구 후 답변까지 일정 기간 소요될 수 있음 * 필요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청구 내용 및 방법 자문 추가 조언 * 개인 정보 유출 신고: 개인 정보보호위원회 ([https://www.pipc.go.kr/](https://www.pipc.go.kr/))에 신고하여 피해 구제 및 추가 피해 예방 * 법률 전문가 상담: 개인 정보 유출에 따른 법적 책임 및 권리 관계 확인 면책 고지: 본 정보는 일반적인 의학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의학적 판단은 반드시 의사 또는 수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