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출입증 발급시 신원조회

안녕하세요. 공항 지상직 취업을 앞두고 출입증 발급 관련하여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과거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를 받으신 이력이 공항 출입증 발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현재 신원조회 시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중심으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공항 출입증 발급 시 신원조회 공항은 보안이 매우 중요한 시설이므로, 출입증 발급 시 엄격한 신원조회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항공보안법에 근거하며, 테러, 범죄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원조회는 크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범죄 경력 조회: 경찰청에서 범죄 경력, 수사 경력 등을 조회합니다. * 국가정보원 보안 적합성 심사: 국가안보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지 심사합니다. * 개인 신용 정보 조회: 채무 불이행 등 신용상의 문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2. 강제추행죄 집행유예 이력이 미치는 영향 과거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를 받으신 사실은 신원조회 시 확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범죄 경력 조회 시 '수형인 명부'에서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자료표(경찰청 보관)'에는 기록이 남아있을 수 있으며, 이는 국가정보원의 보안 적합성 심사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수형인 명부: 형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는 명부로, 형의 집행이 종료되면 일정 기간 후 삭제됩니다. * 수사자료표: 경찰청에서 수사한 모든 자료를 기록하는 것으로, 수형인 명부와는 별도로 관리됩니다. 3. 법조상 신원조회 및 출입증 발급 가능성 항공보안법 제23조에 따라,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출입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항공안전 및 보안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또는 항공안전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귀하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4년이 경과했으므로, 위의 2호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1호에 따라 '항공안전 및 보안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판단될 경우 출입증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되므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4. 현실적인 조언 * 해당 항공사에 문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해당 항공사 인사팀에 직접 문의하여 과거 이력이 출입증 발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자숙하며 살아왔음을 어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법무법인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원조회 관련 법률 자문을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직무 고려: 만약 출입증 발급이 어렵다면, 공항 내 다른 직무나 항공사 관련 다른 분야를 고려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보안이 덜 중요한 사무직이나 고객 서비스 직무 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5. 긍정적인 마음 유지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지만, 자숙하며 살아온 시간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솔직하고 진솔한 태도로 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Disclaimer: 위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