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방위가 인정이 될까요?

개요: 오상방위는 실제로는 방위 상황이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보기에 방위 상황이라고 오인하고 방어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잘못된 상황 인지'로 인해 정당방위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오상방위 성립 요건: 1. 주관적 요건: 행위 당시에 실제 방위 상황이라고 믿었어야 합니다. (강간교사를 한다고 믿고, 이를 막기 위해 행위했다는 점) 2. 객관적 요건: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당시 상황, 관계,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사례 적용: * 강간교사 오인: 강간교사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믿었고', 이를 막기 위해 어떤 행위(폭행)를 했다면 주관적 요건은 충족될 수 있습니다. * 오인 이유: 당시 상황, 이전의 관계, 정보 등을 고려했을 때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강간교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오해할 만한 상황이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그런 낌새가 있었다거나, 오해할 만한 대화가 오갔다거나 하는 '객관적인 이유'가 필요합니다. * 폭행의 정도: 방어 행위(폭행)가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강간교사를 막기 위한 행위로서는 '지나치지 않았는지'가 중요합니다. 폭행의 정도가 너무 심하면, 오상방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입증 책임: 오상방위를 주장하는 사람이 '오해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오상방위는 법리적으로 복잡한 문제입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조언: * 과거 유사 사례: 과거에 오상방위가 인정된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를 찾아보고, 자신의 상황과 비교해 보세요. * 객관적인 증거 확보: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카카오톡 대화, 문자 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를 최대한 확보하세요. * 솔직한 진술: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솔직하게 진술하고,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하세요. 중요: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므로, 위 내용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