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협박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온라인 상담 의사입니다. 자전거 직거래 후 구매자로부터 '고소', '빨간줄', '군면제' 등의 언급이 담긴 문자를 받으시고 협박죄 성립 여부와 고소 가능성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현재 느끼시는 불안감과 두려움에 대해 충분히 공감합니다. 협박죄 성립 가능성: 형법상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하여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협박'은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것을 넘어,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해악의 내용: * 고소: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일 수 있지만, "인생에 빨간줄을 긋겠다", "범죄자로 만들겠다"와 같이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고소를 언급하는 경우 협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 군면제: 이는 본인 또는 가족의 신상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는 내용이므로, 충분히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에 해당합니다. * 공포심 유발: 구매자의 발언 내용과 강도, 그리고 질문자님께서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현재 '무섭고 손 떨린다'고 하신 점을 미루어 보아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소 가능성: 위에서 언급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구매자의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고소 전 고려사항: 1. 증거 확보: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상대방 동의 필요),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법률 전문가 상담: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를 바탕으로 협박죄 성립 여부와 고소 가능성을 더욱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경찰 신고: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필요하다면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 외 다른 방법: *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상대방에게 경고하고, 합의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 민사 소송: 협박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 관리: 현재 불안감을 느끼고 계시므로, 정신 건강 관리에도 신경 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정신과 전문의나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Disclaimer: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에 대한 것이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