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 신청 중 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특별한정승인 신청과 압류에 대한 문의 주셨네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의학적 조언은 아니지만,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질문 1: 특별한정승인이 승인되는 경우 압류는 자동으로 풀리며 돌려받을 수 있나요? (만일 자동으로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원칙적으로는 풀리지 않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조건부 승인입니다. 즉, 상속 재산이 채무보다 적다면 상속인은 자신의 고유 재산으로 채무를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압류는 채권자가 법원의 집행명령을 받아 진행하는 절차이므로, 특별한정승인 결정만으로는 자동으로 해제되지 않습니다. * 압류 해제를 위한 조치: 1. 특별한정승인 결정문 확보: 법원으로부터 특별한정승인 결정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2. 채권자에게 통지 및 압류 해제 요청: 특별한정승인 결정문을 첨부하여 채권자에게 내용증명 등으로 통지하고, 압류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 때, 상속 재산이 채무보다 적어 변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압류 해제 소송: 채권자가 압류 해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압류 해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소송에서 특별한정승인 결정을 받았고, 상속 재산이 채무보다 적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4. 집행정지 신청: 압류 해제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추가적인 압류 집행을 막기 위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압류된 금액의 반환: 압류가 부당하게 진행된 경우, 즉 특별한정승인 결정 이후에도 압류가 계속되어 상속인의 재산이 부당하게 침해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2: 특별한정승인 신청 전 집행문이기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더라도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 특별한정승인 후에는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 * 특별한정승인은 상속 개시(사망일)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특별한정승인을 받게 되면, 집행문이 언제 발급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 만약 상속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상속인은 자신의 고유 재산으로 채무를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채권자는 상속 재산 내에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상속 재산 목록 작성: 특별한정승인 신청 시 상속 재산 목록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누락된 재산이 발견될 경우 특별한정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무 초과 사실 입증: 상속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채무증명서, 금융거래내역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 전문가 도움: 상속 문제는 복잡하고 법률적인 지식을 요구하므로,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등을 통해 법률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