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으로 교도소에서 살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친구분이 벌금 미납으로 노역형을 살고 계신 상황에서 상소권 회복 신청과 항소장을 제출하신 후 심문기일이 지정된 소환장을 받으셨다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심문기일 이후의 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심문기일: * 심문이란: 법원이 상소권 회복 신청이 적법한지, 즉 친구분이 상소 기간을 지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친구분은 법정에 출석하여 상소 기간을 놓친 이유, 예를 들어 천재지변, 질병, 해외 출장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증거자료(진단서, 출입국 기록 등)를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심문 내용: 법원은 친구분에게 상소권 회복 신청 이유를 묻고, 필요한 경우 검사의 의견을 듣습니다. 친구분은 솔직하고 명확하게 답변해야 하며, 필요한 증거를 제시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 심문 결과: 심문 결과에 따라 법원은 상소권 회복 여부를 결정합니다. 2. 상소권 회복 결정: * 상소권 회복 인용 결정: 법원이 상소권 회복 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 친구분의 항소는 유효하게 됩니다. 이후 항소심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 상소권 회복 기각 결정: 법원이 상소권 회복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친구분의 항소는 각하됩니다. 즉, 1심 판결이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친구분은 벌금을 완납하거나 노역을 계속해야 합니다. 기각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항소심 재판: * 항소심 재판 절차: 상소권이 회복되면 항소심 재판이 시작됩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다시 심리하는 절차입니다. * 항소 이유: 친구분은 항소 이유서를 통해 1심 판결에 어떤 잘못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의 이유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 항소심 심리: 항소심 법원은 1심 기록과 친구분의 항소 이유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증거조사를 실시합니다. 친구분은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 항소심 판결: 항소심 법원은 심리 결과에 따라 항소 기각, 원심 파기 후 자판, 원심 파기 후 환송 등의 판결을 내립니다. 4. 항소심 이후 절차: * 항소 기각: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되면 1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 원심 파기 후 자판: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판결을 내리는 경우, 이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 원심 파기 후 환송: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되돌려 보내는 경우, 1심 법원에서 다시 재판이 진행됩니다. 참고사항: * 친구분이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친구분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법률적인 조언을 제공하며, 재판 절차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변호사 협회 등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구분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