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각서 부모동의

미성년자 각서와 관련된 법적 효력 및 지인 부모님의 처벌 가능성에 대한 문의 주셨습니다. 1. 미성년자 각서의 법적 효력: *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는 법률 행위에 대한 완전한 행위능력이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작성한 각서는 법적 효력이 제한적입니다. 특히 중요한 법률 행위(예: 금전 채무 부담, 부동산 계약 등)의 경우, 법정대리인(부모님 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만약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각서를 작성했다면, 추후 법정대리인이 해당 각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지인 부모님의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 *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지인 부모님이 미성년자의 친부모인 것처럼 행세하여 각서에 동의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및 제234조(위조사문서 등의 행사)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방해: 만약 지인 부모님의 행위로 인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업무가 방해되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형법 제314조). *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지인 부모님의 허위 동의로 인해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녹취록 제출 시 문제 발생 가능성: * 피해자가 각서 동의 녹취록을 제출하더라도, 미성년자의 친부모가 아닌 지인 부모님의 동의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다만, 녹취록 내용은 지인 부모님의 범죄 혐의(사문서위조 등)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언: * 미성년자 관련 사건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변호사에게 알리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지침이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