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22 06:02:00

술값시비문제 경찰이사기라는데요.,.

업주통해서말구요 같이간일행이계산은다함

근데 저한테돈내란이런소리도안하다가 어제경찰에전화와서 사기죄라는데요.합의할의향잇냐물어보니 없다함

합의라는거자체가 내죄를인정한다아닌가요

.

길게는 통화는못하고 간건맞냐 맞다 돈왜앉냇냐 경황이없어서그랫다

경찰도본인이경찰이 돈받아주는데는아니라고하긴함

근데이게사기인가요 .?술값시비는 사기가아니라고들어서요

저랑간일행끼리는 그런거없다는데 .경찰이사기라고하니.,.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술값 시비 문제로 경찰에서 사기죄로 연락을 받으셨다니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우선,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 술값 시비가 항상 사기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내지 않은 것을 넘어, 처음부터 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이 술을 마신 경우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즉, 고의성이 중요합니다. * 예시 1 (사기죄 성립 가능): 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친구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술을 마신 후 갚지 않은 경우 * 예시 2 (사기죄 성립 어려움): 술을 마실 당시에는 돈을 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돈이 부족해진 경우 합의에 대하여 합의는 반드시 죄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합의는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이며, 죄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상황에 따라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조언 1.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세요. 경찰 조사에 협조하고,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상황을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하고, 돈을 낼 의사가 있었음을 강조하세요. 2.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3. 합의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합의는 선택 사항입니다. 변호사와 상담 후, 합의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4. 증거를 확보하세요.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예: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등)를 확보하세요. 주의사항 * 경찰 조사 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섣불리 죄를 인정하지 마세요. 마무리 술값 시비 문제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차분하게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