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미지급중 lh매도 하면 ?

전세보증금 미반환 상황에서 LH 매도 관련 문의 주셨네요. 현재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신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1. LH 매입 시 보증금 관련: * 원칙: LH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도 LH에 승계됩니다. 즉, LH가 집주인 역할을 대신하게 되므로, LH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LH 매입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LH는 통상적으로 '선순위 채권'이 없는 주택을 매입하려 합니다. 묵시적 은행 대출 때문에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해당 대출이 선순위 채권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LH 매입이 어려워지거나, 매입 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LH 매입 조건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2. 현재 상황에서 취해야 할 조치: * 임차권등기: 아직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으셨다면, 즉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적 조치입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LH가 매입하더라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 법적 조치: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전세금반환소송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소송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3. LH 매입 진행 상황 확인: * 집주인 확인: 집주인에게 LH 매입 진행 상황을 꾸준히 확인하세요. LH와 어떤 조건으로 매입 계약을 체결했는지, 보증금 관련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LH 문의: LH에 직접 문의하여 해당 주택의 매입 진행 상황과 보증금 관련 처리 절차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만약 가입하신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있다면, 보증기관에 연락하여 보증금 반환 절차를 문의하세요.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문의하면 전세 관련 법률 상담, 임대차 계약 관련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만약 LH가 "기존 임대차 계약 승계" 조건으로 매입한다면, LH는 기존 임차인(글쓴이)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이 경우, 계약 만료 시 LH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LH가 "보증금 미반환 해소 조건"으로 매입한다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먼저 반환해야 LH 매입이 완료됩니다. 이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LH 매입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주의: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상식에 기반한 것이며, 실제 상황은 계약 조건, 법률 해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