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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08:21:16시술받을때 보호자 동의 거짓말 쳣는데
ㄱㅊ나요…
20살이긴 한데 생일 안지나서 만 18세라고 보호자 확인 받아야하는데 엄마한테 말하면 안된다고 할거같아서 친구 번호 엄마라고 저장하고 친구한테 확인전호ㅏ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걸린다면 문제가 될까요..? ㅠ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시술 시 보호자 동의와 관련하여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만 18세의 경우, 의료 시술에 대한 동의 능력은 법적으로 인정되지만, 병원 정책에 따라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 발생 가능성:
* 민사적 문제: 만약 시술 후 부작용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보호자 동의 과정에 허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병원 측에서 책임을 묻거나,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형사적 문제: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 사문서 위조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형사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시:
만약 20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18세 환자가 친구의 도움을 받아 보호자 동의를 허위로 받은 후 쌍꺼풀 수술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수술 후 염증이 발생하여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병원 측에서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려 할 것입니다. 이때 보호자 동의 과정에 허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병원은 환자와 환자의 친구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 고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조치:
* 솔직하게 털어놓기: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병원에 솔직하게 상황을 말씀드리고,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법률 전문가와 상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책임을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앞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위로 보호자 동의를 받는 행위는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
위 내용은 일반적인 의학 정보이며, 법률 자문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