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5 09:09:34

부동산의 사전고지가 없어서 창고에 물이 고였는데 피해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 집 볼 때 옛날에 세탁방으로 쓴 방이 있었음

중개인이 창고로 쓰면 되겠다 해서 둘러보니 배수구가 바닥에 있었음

벌레 나오면 어떻게 하지 말하니 다이소에 배수구 벌레 차단하는 게 있다고 그거 하고 바닥엔 머 깔고 짐 많으니까 짐 놔두면 될 것 같다함

그래서 그렇게 막아두고 12월부터 짐 두고 살고 있었음

어제 창고에 물이 고여있는 걸 보고 짐을 다 빼두고 확인해보니 창고 안에 에어컨 배수 호스에서 나온 물이였음

나는 그 호스가 뭔지 몰랐음 말 안해줘서 세탁기 관련된 건 줄 알았음

짐 빼보니 창고 안에 있던 옷들 중 맨 밑에가 곰팡이 잔뜩 피어서 도저히 입을 수가 없는 상태임

이때 부동산한테 피해 설명 후 보상 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함

** 상황 설명을 위해서 간단히 말한다고 존댓말 사용을 안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ㅠㅠ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보상 가능성에 대해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1. 부동산 중개인의 설명 의무 위반 여부: * 부동산 중개인은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숨겨진 하자특이사항에 대해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만약 중개인이 해당 공간이 과거 세탁방으로 사용되었고, 에어컨 배수 호스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설명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특히 배수구의 용도에 대해 문의했을 때 단순히 벌레 차단 방법만 안내하고, 에어컨 배수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2. 피해보상 청구 가능성: * 중개인의 설명 의무 위반으로 인해 질문자님께서 입은 피해(옷 곰팡이, 창고 내 침수)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의 범위는 곰팡이로 인해 못 입게 된 옷의 객관적인 가치 (구매 가격, 사용 기간 등을 고려) 및 창고 침수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 (짐 운반 비용 등)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3. 입증 자료 확보의 중요성: *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개 계약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중개인과의 대화 녹음/문자 내역: 중개인이 에어컨 배수 호스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유리합니다. * 피해 사진/영상: 곰팡이 핀 옷, 침수된 창고 내부 등을 촬영하여 증거로 남겨둡니다. * 옷 구매 내역: 옷의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 구매 영수증, 카드 명세서 등을 준비합니다. 4. 보상 절차: 1. 내용증명 발송: 부동산 중개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에는 피해 내용, 요구하는 배상액, 기한 등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2. 민사 소송: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소멸시효: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불법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복잡한 사안이므로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만약 50만원에 구매한 코트가 곰팡이로 인해 못 입게 되었고, 구매 후 2년이 지났다면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현재 가치를 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용연수를 5년으로 본다면 1년에 10만원씩 감가상각되어 현재 가치는 30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부동산 중개인의 설명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증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