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통매음에 걸릴까요?

롤 게임 중 팀원에게 욕설 및 성적 발언을 한 상황으로 인해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으로 고소당할 것을 우려하시는군요. 우선, 걱정하시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적인 법률 자문을 드릴 수는 없으므로, 일반적인 정보와 함께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몇 가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1. 통매음 성립 요건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욕설을 섞어서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통매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예시 1 (통매음 성립 가능성 높음): "니 엄마 XX, XX하면서 XX하더라"와 같이 특정 성행위를 연상시키거나 성적 비하가 명백한 경우 * 예시 2 (통매음 성립 가능성 낮음): "니 부모 XX"와 같이 단순히 부모를 욕하는 경우 (물론 모욕죄는 성립 가능) 2. 현재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점 * 정확한 발언 내용: 본인이 정확히 어떤 성적 발언을 했는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당시 게임 로그나 채팅 기록을 확인해 보세요. * 상대방의 반응: 상대방이 해당 발언으로 인해 실제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불쾌감을 느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사과 시점: 상대방이 고소를 언급한 후 사과하려는 것은 좋은 자세이지만, 사과 내용이 오히려 죄를 인정하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3. 대처 방법 (일반적인 조언) * 증거 수집: 당시 채팅 로그, 게임 기록 등을 확보하여 어떤 발언을 했는지 정확히 파악합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통매음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보세요. * 합의 시도 (신중하게): 변호사와 상의 후,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수사기관 조사 대비: 만약 고소가 진행된다면,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 * 모욕죄: 성적 발언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욕설이나 비하 발언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중요: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므로,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일 뿐입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