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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06:21:33법인으로 소상공 대리대출(신용보증재단) 후 파산되어 면책되었느나 보증재단에 구상채권 기록
2020년 소상공 대리대출 후, 지속된 경영악화로 법원으로부터 법인파산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파산신청시 채권리스트를 소상공 대리대출 포함 모두 제출하여 면책을 받았습니다.면책임에도 신용보증재단에는 구상채권으로 기록이 남아 있던데, 삭제나 없어지지는 않는 건가요?어떤 글에서는 일정기간이 지나거나 민원을 넣으면 삭제 된다고도 하던데, 맞는지 궁금합니다.다시 재도전을 해보려고 하는데, 자금 지원이 막혀있어 답답하네요.
A
Dr.s Diagnosis소상공 대리대출 후 법인 파산 및 면책을 받으셨음에도 신용보증재단에 구상채권 기록이 남아 있어 재도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1. 구상채권 기록의 의미와 존속 기간:
* 구상채권: 신용보증재단이 대출기관에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해 채무자(법인)에게 갖는 채권입니다. 법인 파산 시 면책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개인(대표이사 등)이 연대보증을 섰다면 개인에게 구상채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 기록 존속 기간: 신용보증재단의 구상채권 기록은 채무 완제 시까지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연체 기록 등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일정 기간 후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구상채권 자체는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지만, 신용정보 기록은 별개로 관리됩니다.
2. 구상채권 기록 삭제 가능성:
* 일정 기간 경과 후 삭제: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채무불이행 정보는 최장 5년 동안 기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파산의 경우 개인신용정보와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민원 제기: 민원 제기를 통해 기록 삭제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신용보증재단은 채권 회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채무 조정: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채무 조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채무 조정에 성공하면 구상채권 기록이 일부 조정되거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
3. 재도전을 위한 자금 지원:
* 정책자금 활용: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재창업 지원 정책자금을 알아보세요. 파산 경험자를 위한 특별 자금 지원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크라우드 펀딩: 사업 아이템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투자 유치: 엔젤투자자나 벤처캐피털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4.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
* 연대보증 여부: 대표이사 개인의 연대보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대보증을 섰다면, 개인 파산 또는 회생 절차를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 확인: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여 구상채권 관련 기록이 어떻게 등재되어 있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5. 전문가 상담:
* 변호사: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및 신용 회복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 및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주의: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