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근무 시키고 권고사직 남용 악용도 형사처벌 되는지

안녕하세요. 자동차 생산직 회사에서 겪으신 어려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단기 근무 후 권고사직 남용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증거로 고소가 가능한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권고사직 남용과 형사처벌 가능성 * 직업안정법 위반 여부: 직업안정법 제47조는 "사업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자의 취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가 단기 근무자를 채용하면서 정규직 계약을 맺고, 부당하게 해고하는 방식으로 구직자의 취업을 방해했다면 직업안정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업무 미숙을 이유로 귀하를 권고사직 시킨 것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증거 확보 및 고소 가능성 귀하가 확보하신 증거들은 회사의 위법 행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회사가 언제든 근로관계를 끊을 수 있다는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 권고사직서: 권고사직 사유가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면 부당해고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장단기 명단: 회사가 단기 근무자를 채용 후 해고하는 행위를 반복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채용 공고: 회사가 단기 근무자를 계속 채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피보험 기간 누락: 이는 회사가 고용보험 관련 법규를 위반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직업안정법 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고소 절차 및 신고 방법 * 고용노동부: 부당해고 및 고용보험 관련 문제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방문을 통해 신고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경찰서: 직업안정법 위반은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변호사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여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 직업안정법 위반: 회사가 "3개월 단기 계약직" 채용 공고를 내면서 실제로는 "정규직"으로 계약하고, 3개월 후 해고하는 경우, 이는 구직자를 속여 취업을 방해하는 행위로 직업안정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위반: 회사가 "업무 능력 부족"이라는 이유로 50대 직원을 해고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젊은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해고한 경우, 이는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공소시효: 범죄에 따라 공소시효가 다르므로, 가능한 한 빨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증거 확보: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책 조항: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반드시 변호사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