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사기죄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올려주신 글을 바탕으로 당근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 성립 요건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기망행위: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려는 적극적인 행위. * 착오: 기망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인식을 가지게 되는 것. * 처분행위: 착오에 빠진 상대방이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 (예: 돈을 송금하거나 물건을 건네주는 행위). * 고의: 처음부터 돈을 갚거나 물건을 줄 의사 없이, 상대방을 속여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 * 불법영득의사: 기망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을 부당하게 차지하려는 의사. 2. 사례 분석 * 기망행위 & 착오: 구매자는 7000원에 거래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5000원만 입금하여 판매자를 착오에 빠뜨렸습니다. * 처분행위: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비니를 문고리에 걸어두는 방식으로 처분행위를 하였습니다. * 고의 & 불법영득의사: 구매자가 처음부터 7000원을 지불할 의사 없이 5000원만 지불하고 연락을 끊었다면, 이는 사기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입니다. 3. 신고 가능성 사기죄 성립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다만, 경찰 수사 시 구매자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 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당근톡 대화 내용: 7000원에 거래하기로 합의한 내용, 구매자가 5000원만 입금한 후 연락을 받지 않는 내용 등. * 입금 내역: 5000원만 입금된 거래 내역. * 거래 게시글: 판매 게시글 캡처 (5000원으로 게시 + 선제시 언급). * 기타 증거: 구매자의 다른 거래 내역이나 사기 관련 신고 이력 등 (있을 경우). 4. 신고 방법 * 경찰서 방문: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증거를 제출합니다. * 사이버 수사대: 온라인으로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5. 추가 조언 * 내용증명 발송: 구매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미지급된 2000원을 청구하고, 불응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이는 소송 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소액 민사소송: 사기죄 성립 여부와 별개로, 미지급된 2000원에 대해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 위에 제시된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실제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