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08 02:29:43

의가사 제대 질문

안녕하십니까 현재 군복무 중인 현역병 입니다.군복무는 6월에 입대하여 지금까지 2달 좀 넘은 상태라 일병 1호봉입니다.앞서 가정사부터 설명하자면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버지 직업상 여러군데를 다니며 일을 하셨어야 했기에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아버지를 자주 뵙진 못 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휴가 때만 집에 오셨어서 어머니와 둘이서 지내왔습니다. 제가 외동이어서 그런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생각보다 제게 의존하시고 계셨던 거 같습니다.24년도부터 아버지가 1년 정도 회사 사정 때문에 돈을 벌지 못 하시고 그동안 모은 돈을 쓰고 부족해지자 대출로 생활비 사용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엔 다시 직장에 들어가셔서 돈을 벌고 계시지만 그동안 사용했던 돈이 생각보다 큰지 생계가 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같이 벌어서 어떻게든 나아지려고 일하시게 되었는데 일 하는 곳이 조리원이라 새벽 근무라서 항상 피곤해 하시고 같이 일 하는 사람, 산모분들 때문에 여기저기 치이셔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길래 일 그만두라고 했음에도 어려워진 생계 때문에 계속 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후로 제가 입대를 하고 집에 어머니 혼자 생활 하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입대한 순간부터 폰 받을 때 마다 항상 전화하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아무일 없이 잘 지내는 것처럼 괜찮았습니다. 가끔 힘이 없을 때도 있었지만 일 때문에 피곤해서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지내는 도중 8월 중순쯤 어머니 동생이신 이모께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가 많이 힘들어 하나봐. 자주 연락해봐"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큰 고모께 안부 연락 드렸다가 들었습니다. "엄마가 요즘 갑자기 눈물 나오고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자주 연락하고있나?"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여자친구가 있어서 자대배치 후 매일은 아니지만 이틀에 한 번 또는 거의 매일 어머니께 연락하고 있는 중 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현재 강원도 문막에서 숙소 생활 하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휴가나 시간 되면 집(부산)에 자주 가겠다고 하셨지만 거리도 왔다 갔다 하기엔 먼 거리이기도 하고 일 때문에 어머니 뵈러 자주 못 만나더라도 최대한 만나려고 하시는 거 같습니다..

현재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마음이 좋지 않고 특히 어머니가 너무 걱정됩니다. 이런 경우에 의가사제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군 복무 중인 상황에서 가정 문제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의가사 제대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인 병사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지만,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의가사 제대 가능성 판단 현재 상황만으로는 의가사 제대 가능성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1. 가족의 생계 곤란 정도: 과거 아버지의 실직과 대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어머니의 새벽 근무로 인한 건강 악화 등이 생계 곤란의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아버지가 다시 직장에 다니시고 어머니도 일을 하고 계시므로, 과거에 비해 상황이 다소 나아졌을 수 있습니다. * 예시: 만약 어머니의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빚이 있는 경우 생계 곤란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관련 증빙 서류 (소득 증명서, 부채 증명서 등)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어머니의 정신 건강 상태: 어머니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거나 힘들어하시는 모습은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와 같은 정신 건강 문제를 의심하게 합니다. 어머니가 정신과 진료를 받으시고,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예시: 어머니가 우울증 진단을 받고,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면 의가사 제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본인의 역할: 외동아들로서 어머니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어머니 또한 질문자님에게 의지하고 계시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현재 아버지가 계시고, 이모나 고모 등 다른 가족 구성원도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반드시 어머니를 돌봐야 하는 상황인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 예시: 만약 아버지가 장기간 출장으로 인해 어머니를 돌볼 수 없고, 다른 가족 구성원들도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없어 어머니를 지원하기 어렵다면, 질문자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가족 관계 증명서, 가족들의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가사 제대 절차 1. 부대 상담: 먼저 부대의 인사 담당 부서나 상담관과 상담하여 의가사 제대 가능성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으십시오. 2. 필요 서류 준비: 가족 관계 증명서, 소득 증명서, 부채 증명서,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많이 준비하십시오. 3. 심사: 준비된 서류를 제출하면, 군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의가사 제대 여부를 심사합니다. 주의사항 * 의가사 제대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제출하는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심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자료 제출이나 면담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조언 * 지금부터라도 어머니와 자주 통화하고, 힘이 되어 드리십시오. * 어머니께 정신과 진료를 권유드리고, 필요한 경우 함께 병원에 방문하십시오. *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여 의가사 제대 가능성을 높이십시오. Disclaimer: 본 답변은 일반적인 의학 정보에 기반한 것이며, 구체적인 의학적 판단이나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전문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