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부실차주 전세 재산 부채 원금

안녕하세요.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관련하여 문의주셨네요. 전세 만료 시점과 부실차주 시기가 맞물려 여러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최대한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 월세 전환 시 8천만원 처리: * 8천만원의 성격: 전세금을 받아 부모님께 8천만원을 갚는 것은 '부채 상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의 순자산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빚을 갚은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입금 내역: 중요한 것은 '자금 흐름'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입니다. * 전세금 반환 계좌 입금 내역 * 질문자님의 계좌에서 부모님 계좌로 8천만원 이체 내역 이 두 가지를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만약 현금으로 드렸다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부모님께 현금을 드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 ATM 출금 내역, 부모님 확인서)를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전세 연장 시 차용증 공증: * 차용증의 효력: 차용증은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특히 공증을 받으면 법적인 효력이 더욱 강화됩니다. * 재산으로 안 보는 사례: 차용증(공증)은 부채를 입증하는 자료이므로,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차용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실제로 돈이 오고 간 '계좌 거래 내역' * 원금/이자 상환 내역 (있을 경우) 이러한 추가 자료들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단순히 차용증만 만들고 실제 돈 거래가 없었다면, 부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추가 조언: * 새출발기금 상담: 새출발기금 상담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재산/부채 산정 기준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전문가 도움: 상황이 복잡하다면, 법률 전문가 (변호사, 법무사)나 재무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 자료 준비: 모든 금융 거래 내역, 차용증, 관련 서류들을 꼼꼼하게 준비하여 상담 시 활용하세요. 마지막으로: 원금 감면을 위해 노력하시는 점 응원합니다. 부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며,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