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아파트 피난유도선 설치중 법다툼

안녕하세요. 30년 된 구축 아파트에 거주하시면서 피난유도선 설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소방서에서 제공된 피난유도선이 설치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되고, 공용부에 임의로 부착되어 입주민의 재산권 침해 및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 법적인 자문을 구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1. 공용부의 임의 변경 및 재산권 침해 여부 * 아파트 공용부분은 전체 입주민의 공유 재산이므로, 관리주체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피난유도선 설치처럼 외관상 변경을 가져오거나, 입주민의 사용・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 관련 법규: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공용부분의 변경 등)에 따르면, 공용부분의 변경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체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판례: 법원에서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대해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부합하고, 일부 공유자에게 특별한 손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 예시: 만약 관리소장이 피난유도선을 설치하면서 입주민의 동의 없이 현관문 옆 소화전에 부착하여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미관을 해치는 경우 재산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부실 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피난유도선이 설치 기준에 맞지 않게 부착되어 훼손되거나, 제거 과정에서 페인트 손상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리주체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성립요건)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예시: 피난유도선을 제거하면서 벽의 페인트가 벗겨져 도색 비용이 발생했다면, 관리소장은 부실한 시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입증 책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부실 시공 사실, 손해 발생 사실, 그리고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사진, 견적서,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입주민 공지 및 동의 절차 위반 * 공용부분에 대한 변경이나 설치는 사전에 입주민에게 충분히 공지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 입주민은 관리주체에 대해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주체의 업무)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 입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야 합니다. * 예시: 관리소장이 피난유도선 설치에 대해 사전에 공지하지 않고, 설치 후에도 설명 없이 진행했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대응 방안 1. 내용증명 발송: 관리소장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 요구를 명확히 전달합니다. 2.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피난유도선 설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적절한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3. 관할 소방서 문의: 피난유도선 설치 기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관리소장의 설치 방식이 적절한지 확인합니다. 4. 법률 전문가 상담: 필요하다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인 조언을 구하고, 소송 등 필요한 조치를 준비합니다. Disclaimer: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자문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