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26 07:57:19이거 법적으로 문제 되나요?
쓰레기 3명만 멀티프로필에 가두고
세명에게 하고 싶은 말 장문으로 쓰고 캡처해서
프로필 사진에 올려두는거요.
(다른 사람들은 못보고 3명만 볼 수 있어요. )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해당 상황에 대한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명예훼손죄
* 성립 요건: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이버 공간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일반 명예훼손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안의 경우: 3명만 볼 수 있는 멀티프로필에 작성하는 것은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욕죄
* 성립 요건: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모욕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본 사안의 경우: 장문의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없이 단순히 경멸적인 표현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공연성' 요건이 중요합니다.
결론
* 법적 문제 가능성: 3명만 볼 수 있는 멀티프로필이라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 주의사항: 다만, 내용에 따라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다른 법률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권고 사항: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Disclaimer: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므로,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상식에 기반한 참고 의견입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