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 신청 중 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특별한정승인 신청과 압류 문제로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질문 1. 특별한정승인이 승인되는 경우 압류는 자동으로 풀리며 돌려받을 수 있나요? (만일 자동으로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원칙: 특별한정승인이 결정되면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변제 책임이 있으므로, 상속인의 고유 재산에 대한 압류는 부당합니다. 따라서 특별한정승인이 확정되면 압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동 해제 여부: 안타깝게도 압류가 자동으로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특별한정승인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채권자가 알아서 압류를 해제해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 압류 해제 방법: 1. 채권자에게 압류 해제 요청: 먼저 채권자(압류를 건 쪽)에게 특별한정승인 결정문을 첨부하여 압류 해제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내용증명은 증거로 남기기 위해 필요합니다. 2. 압류 해제 소송: 채권자가 압류 해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압류 해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소송에서 특별한정승인 결정을 증거로 제출하여 압류가 부당함을 주장해야 합니다. 3. 집행법원에 압류 이의 신청: 압류 해제 소송 외에도, 집행법원에 "압류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압류 결정 자체에 문제가 있을 때 (예: 압류 금지 재산에 대한 압류) 유용합니다. 질문 2. 특별한정승인 신청 전 집행문이기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더라도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 특별한정승인의 효과: 특별한정승인은 상속 개시(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상속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이 인정되면,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 즉, 상속인의 고유 재산으로 빚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 집행문과 특별한정승인: 집행문이 특별한정승인 신청 전에 발급되었다고 해서 특별한정승인의 효과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특별한정승인 신청이 받아들여지느냐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이 인정되면, 집행문이 있더라도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변제 책임이 있습니다. * 정리: 특별한정승인이 승인되면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으면 됩니다. 집행문이 먼저 나왔더라도 특별한정승인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 * 법률 전문가 상담: 복잡한 법률 문제이므로, 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상속 재산 조사: 적극적으로 상속 재산을 조사하여 특별한정승인 신청 시 정확하게 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상속 포기: 상속 포기는 상속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주의: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