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바닥 타일 물어내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입자님의 억울한 상황에 대해 법적 조언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1. 법적 책임 판단: * 원칙: 세입자는 계약 기간 동안 사용한 집에 대해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즉, 고의나 과실로 손상시킨 부분은 배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연적인 노후화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손상은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 쟁점: 이 사건에서 쟁점은 타일 손상의 원인이 세입자의 과실인지, 아니면 노후화나 다른 원인인지입니다. 2. 세입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 * 부동산 체크리스트: 입주 시 체크리스트에 타일 금 간 내용이 미기재된 점은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는 입주 시 이미 타일에 금이 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 타격점과 원형 테이블: 타격점으로 보이는 곳에 원형 테이블을 배치하여 물건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은 세입자의 과실이 없음을 뒷받침합니다. 사진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 연장 시 갈등: 집주인과의 월세 인상 갈등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상황을 몰아가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오래된 오피스텔: 13년 된 오피스텔은 바닥에 금이 가는 일이 흔하다는 부동산의 의견은 타일 손상이 노후화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높입니다. * 체크리스트 제공: 불리하게 될 체크리스트를 집주인에게 제공한 점은 세입자에게 과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신뢰성을 높입니다. * 주방 타일: 주방 타일 건에서 집주인이 먼저 오해한 점은, 집주인이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3. 대응 방법: * 내용증명 발송: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타일 손상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음을 분명히 밝히십시오. 내용증명에는 위에서 언급한 세입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명시하고, 타일 손상의 원인이 노후화나 다른 원인일 가능성을 제기하십시오. * 전문가 감정: 필요하다면, 건축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타일 손상의 원인을 감정받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감정 결과는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변호사나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민사조정: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하여 집주인과 합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 소송: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4. 추가 조언: * 증거 확보: 타일의 상태, 테이블 배치 등을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부동산과의 대화 녹음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 객관적인 태도 유지: 집주인과의 대화 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객관적인 사실과 논리를 바탕으로 주장을 펼치십시오. 5. 중요한 점: * 입증 책임: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타일 손상의 원인이 세입자의 과실임을 입증해야 할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 소액 사건: 타일 수리 비용이 소액인 경우, 소액 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액 재판은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이 저렴합니다.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