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인계를 받으려고 하는데 전 사장의 문제

상가 인수를 고려 중이신데, 전 사장의 채무 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군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짚어드릴게요. 1. 권리금과 채무 승계: * 원칙적으로 권리금은 시설, 위치, 영업 노하우 등에 대한 대가이지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은 아닙니다. 따라서 권리금을 지불하고 상가를 인수하더라도 전 사장의 채무를 직접적으로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 사장의 채권자들이 "사업 양도 계약"을 문제 삼아 귀하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 양도 계약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만약 사업 양도 계약으로 해석될 만한 정황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미지급금 확인 및 해결: * 전 사장이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인수 전에 미지급금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 월급, 매입 대금 등이 정확히 얼마인지, 채권자들은 누구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전 사장과 함께 채권자들을 만나 채무 해결 계획을 확인하고, 귀하의 인수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 미지급금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인수를 진행하면, 채권자들이 귀하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들이 임금 체불을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매입처에서 물품 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 절차 확인: * 전 사장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무 변제 계획이 법원에 의해 결정됩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채권자들은 개별적으로 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절차가 귀하의 상가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에서 채권자들에게 채권 신고를 안내합니다. 이때 귀하도 전 사장의 채권자들에게 연락하여 채무 해결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 상가 임대차 계약서에 "전 사장의 채무와 무관하다"는 조항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전 사장의 채무로 인해 귀하의 영업에 방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권리금 계약서에도 전 사장의 채무와 관련된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 사장이 모든 채무를 해결하고 상가를 인도한다"는 조건을 명시하거나, "채무 문제로 인해 계약이 해지될 경우 권리금을 반환한다"는 조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5. 법률 전문가 상담: * 가장 좋은 방법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입니다. 변호사나 법무사는 귀하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채무 승계 여부,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매출이 나오는 가게라서 욕심이 나는 것은 이해하지만, 전 사장의 채무 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꼼꼼한 확인과 대비 없이 인수를 진행하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인수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