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1 09:04:13

도로공사중 파손된 도로로 인한 차량 파손 보험회사의 합의

현재 손해사정사와 과실율 산정중입니다

정속 주행중 일어난 사고이고 이 일로 인해 차량 하부에 파손의 의심됩니다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노면 상태 미확인 안전 표지판이 있으나 계속 주행)라는 식으로 과실율 20을 잡은 상태인데 , 야간이라 어두워 표지판에도 반사판이 있지 않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토대로 과실율 8:2에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지 이의제기를 위해 분쟁위에 넘길지에 대해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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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차량 파손 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 산정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제가 가진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 상황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1. 과실 비율 20%에 대한 검토: *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손해사정사 측에서 '노면 상태 미확인 및 안전 표지판 확인 소홀'을 근거로 과실을 20%로 잡은 것은 일반적인 교통사고 과실 산정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하고, 도로 상황에 맞게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야간 및 표지판 반사판 미비: 하지만 야간이었고, 표지판에 반사판이 없어 식별이 어려웠다는 점은 과실 비율을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블랙박스 영상, 사고 현장 사진 등)를 최대한 확보하여 어두운 밤에 표지판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 판례 및 유사 사례: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야간에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도로 관리 책임이 있는 기관의 과실을 더 크게 인정한 판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8:2 합의 또는 분쟁 조정: * 8:2 합의의 장단점: * 장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분쟁 조정이나 소송으로 갈 경우, 시간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종 결과가 8:2보다 불리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 단점: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실이 20%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합의 후에도 후회가 남을 수 있습니다. * 분쟁 조정의 장단점: * 장점: 보다 공정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 조정 위원회는 법률 전문가, 손해사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고 상황을 판단해 줄 수 있습니다. * 단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분쟁 조정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 결과에 불복하여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3. 추가적인 조언: * 블랙박스 영상 분석: 블랙박스 영상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분석해 보세요. 영상 분석을 통해 사고 당시의 시야, 표지판 식별 가능성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사고 현장 사진 및 실측: 사고 현장의 사진을 꼼꼼하게 촬영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사고 지점의 조도, 표지판의 위치 등을 실측하여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 변호사 또는 손해사정사 상담: 법률 전문가나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 판단과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결론: 제공해주신 정보와 영상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야간에 표지판 식별이 어려웠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손해사정사와 과실 비율을 다시 협상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분쟁 조정을 통해 보다 공정한 판단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