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유사해고 법적조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유사 해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아르바이트생으로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며, 법적인 조치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유사 해고의 정의 및 성립 요건 * 유사 해고: 명시적인 해고 통보는 없었지만, 근무 시간 축소, 업무 배제, 부당한 업무 지시 등으로 사실상 해고와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성립 요건: * 근로 계약: 구두 계약도 포함하여, 고용주와 근로자 간에 근로 관계가 성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 해고의 의사: 사용자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근로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해석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2. 귀하의 사례에 대한 법적 검토 * 근무 조건 합의: 처음 출근 요일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그 요일에 따라 계속 근무를 해왔다면 이는 묵시적 근로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고의적인 근무 배제: 최근 2주 동안 고의적으로 근무에서 배제된 것은 사실상 해고의 의사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한 주만 쉬어가자"는 답변 이후 연락이 없는 것은 해고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5인 이상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부당 해고 시 구제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가능한 법적 조치 * 노동청 진정: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조정을 시도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 준비 서류: 근로 계약서 (구두 계약 시 관련 증거 - 문자, 카톡 등), 급여 명세서, 근무표, 해고 통보 관련 증거 (문자, 카톡 등), 진술서 등 * 법원 소송: 노동청의 판단에 불복하거나, 보다 적극적인 손해배상을 원하는 경우 법원에 해고 무효 소송 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참고: 법원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업 급여: 해고로 인해 실업 상태가 된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추가적인 조언 * 증거 확보: 사장님과의 문자, 카톡 내용, 근무표 등을 보관하여 유사 해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 내용 증명 발송: 사장님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어 해고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부당 해고임을 주장하며 원직 복귀 또는 합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인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주의사항 * 시효: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은 해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 입증 책임: 부당 해고를 주장하는 경우, 해고의 부당성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