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10-03 06:28:00

이거 법적으로 문제 되나요?

쓰레기 3명만 멀티프로필에 가두고

세명에게 하고 싶은 말 장문으로 쓰고 캡처해서

프로필 사진에 올려두는거요.

(다른 사람들은 못보고 3명만 볼 수 있어요. )

A
Dr.s Diagnosis
음, 멀티프로필 기능을 이용해서 특정 3명에게만 보이는 메시지를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법적인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명예훼손: 만약 장문의 메시지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고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내용이 모욕적이거나 경멸적인 표현을 담고 있다면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는 회사 돈을 횡령했다"라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거나, "B는 사기꾼이다"라는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모욕: 메시지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여 특정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는 인간쓰레기다"와 같은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박: 메시지 내용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 가만두지 않겠다" 또는 "네 가족에게 해를 끼치겠다"와 같은 표현은 협박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만약 메시지 내용에 특정인의 민감 정보(예: 병력, 사생활)가 포함되어 있고, 이를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명예훼손은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결론: * 내용 검토: 작성하시려는 메시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하여 위에서 언급한 법적인 문제에 해당될 만한 내용은 없는지 확인해보세요. * 감정적 대응 자제: 감정적인 상태에서 작성된 글은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만약 법적인 문제가 우려된다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상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