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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11:43:03

소액 임금체불 소송 절차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아버지 및 2인이 임금이 체불되어 도움을 받아보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노무사를 찾아갈지 변호사분을 찾아갈지 무조건 어디든 찾아가긴 할껀데 감이 안오네요 일단 사건 내용

  • ㅇㅇ마을에 전기공사 요청 - ㅇㅇㅇ 이라는 사람이 인력업소처럼 움직여서 사람들 모아서 함께 일함- 일 마무리 되고 돈 못받았다고 돈을 안주고 있음 - ㅇㅇ마을에선 전기공사 요금 전부 지불했다고 하고 있음 - 인부 3명 총 임금체불 금액 6.600.000원

  • 일용직 전기공사 하시는분들이고 아시는분이라 편하게 일을 도와주셔서 자료라고는 ㅇㅇㅇ에서 보낸 작업일지 하나

  • 현재 노동부에 체불임금 신고서는 작성 완료 했으며 연대책임으로 ㅇㅇ마을 가게도 함께 물고 늘어지려고 합니다. 이럴때 변호사님을 고용하는게 맞는건지 노무사님을 고용하는게 맞는건지 ...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문제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아버지와 다른 두 분의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전문가를 찾아야 할지 고민이신 것 같아, 상황에 맞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1. 노무사 vs 변호사: * 노무사: 임금체불 사건은 노동법과 관련된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노무사는 노동법 전문가로서, 체불임금 신고, 체불금액 확정, 합의 대행, 노동청 조사 참여 등 노동청 단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노동부에 체불임금 신고를 완료하신 상황이므로,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거나, 연대책임 문제처럼 법리적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전기공사 요금을 이미 지불했다는 ㅇㅇ마을 측과 연대책임 문제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변호사 선임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2. 현재 상황에 대한 조언: * 노동부 조사: 우선 노동부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부에서 체불임금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체불 사업주에게 지급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소송 가능성: 만약 노동부 조사 결과에 불복하거나, ㅇㅇ마을과의 연대책임 문제 해결이 어렵다면 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여 국가로부터 체불임금을 먼저 지급받고, 국가가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증거 확보: 작업일지 외에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ㅇㅇㅇ과의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다른 인부들의 진술 등을 확보하여 체불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3.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 * 비용: 노무사 또는 변호사 선임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노무사 선임 비용이 변호사보다 저렴합니다. * 사건의 복잡성: 사건이 복잡하고 법리적 다툼이 예상된다면 변호사를, 비교적 단순한 임금체불 사건이라면 노무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현재 상황에서는 노동부 조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노무사와 상담하여 사건 진행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와도 상담하여 소송 가능성을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귀하의 특정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을 받으려면 변호사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