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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11:43:03소액 임금체불 소송 절차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아버지 및 2인이 임금이 체불되어 도움을 받아보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노무사를 찾아갈지 변호사분을 찾아갈지 무조건 어디든 찾아가긴 할껀데 감이 안오네요 일단 사건 내용
ㅇㅇ마을에 전기공사 요청 - ㅇㅇㅇ 이라는 사람이 인력업소처럼 움직여서 사람들 모아서 함께 일함- 일 마무리 되고 돈 못받았다고 돈을 안주고 있음 - ㅇㅇ마을에선 전기공사 요금 전부 지불했다고 하고 있음 - 인부 3명 총 임금체불 금액 6.600.000원
일용직 전기공사 하시는분들이고 아시는분이라 편하게 일을 도와주셔서 자료라고는 ㅇㅇㅇ에서 보낸 작업일지 하나
현재 노동부에 체불임금 신고서는 작성 완료 했으며 연대책임으로 ㅇㅇ마을 가게도 함께 물고 늘어지려고 합니다. 이럴때 변호사님을 고용하는게 맞는건지 노무사님을 고용하는게 맞는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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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s Diagnosis안녕하세요. 임금체불 문제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아버지와 다른 두 분의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전문가를 찾아야 할지 고민이신 것 같아, 상황에 맞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1. 노무사 vs 변호사:
* 노무사: 임금체불 사건은 노동법과 관련된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노무사는 노동법 전문가로서, 체불임금 신고, 체불금액 확정, 합의 대행, 노동청 조사 참여 등 노동청 단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노동부에 체불임금 신고를 완료하신 상황이므로,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거나, 연대책임 문제처럼 법리적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전기공사 요금을 이미 지불했다는 ㅇㅇ마을 측과 연대책임 문제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변호사 선임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2. 현재 상황에 대한 조언:
* 노동부 조사: 우선 노동부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부에서 체불임금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체불 사업주에게 지급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소송 가능성: 만약 노동부 조사 결과에 불복하거나, ㅇㅇ마을과의 연대책임 문제 해결이 어렵다면 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여 국가로부터 체불임금을 먼저 지급받고, 국가가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증거 확보: 작업일지 외에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ㅇㅇㅇ과의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다른 인부들의 진술 등을 확보하여 체불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3.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
* 비용: 노무사 또는 변호사 선임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노무사 선임 비용이 변호사보다 저렴합니다.
* 사건의 복잡성: 사건이 복잡하고 법리적 다툼이 예상된다면 변호사를, 비교적 단순한 임금체불 사건이라면 노무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현재 상황에서는 노동부 조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노무사와 상담하여 사건 진행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와도 상담하여 소송 가능성을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귀하의 특정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을 받으려면 변호사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