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사기와 사기처분 하나일 경우 나머지는?

안녕하세요. 법률적인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므로, 일반적인 정보 제공 차원에서 답변드리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사기)으로만 기소되었을 경우, 나머지 사기 사건의 처리 1. 불기소 처분 가능성: * 검찰은 여러 개의 범죄 사실이 있을 때, 그중 일부만을 기소할 수 있습니다. 특경법 위반(사기)로만 기소했다면, 나머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 등)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 기소유예: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피해 정도, 반성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 혐의없음: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입니다. * 죄가안됨: 행위 자체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2. 기소중지 처분 가능성: * 수사를 계속 진행하기 어렵거나, 피의자의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 기소중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병합 심리 가능성: * 만약 나머지 사기 사건이 특경법 위반(사기)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면, 법원에서 병합하여 심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 * 불기소 이유 통지: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경우, 피의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통해 정확한 처분 사유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재수사 가능성: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사건이라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재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추가 조언: * 정확한 법률 판단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최적의 법적 조언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통해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면책 조항: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