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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2 08:20:28당근마켓 거래취소 환불 잠적
당근 마켓에서 거래 과정 중에 당근에 안전결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결제는 판매자의 해당 개인 계좌로 보냈고 이후 배송관련을 물어보게 되었고 바쁘다는 이유로 당일, 익일이 아닌 목요일날 보내겠다고 해서 거래취소와 환불을 요청했고 이후 잠적했습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환불 요청했고 현재까지도 읽지 않고 잠적상태입니다.
일단 플랫폼에는 신고했고 사이버범죄시스템에 접수 넣으니 서에 방문해서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사기로 접수되나요? 아니면 다른 것으로 접수 되나요?
서에 가서 어느 부서로 가야 하나요?
또한 몇시까지 가서 접수해야 하나요?
그리고 죄가 성립된다면 어떤 죄가 되고 벌금은 얼마정도가 나오나요?
A
Dr.s Diagnosis당근마켓 거래 취소 후 판매자 잠적으로 인해 겪고 계신 어려움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 성립 여부 및 접수 절차:
* 사기죄 성립 가능성: 판매자가 처음부터 물건을 배송할 의사 없이 돈만 가로챌 의도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거래 과정에서 변심하여 잠적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아닌 채무불이행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 사이버범죄 신고: 사이버범죄시스템에 신고하신 것은 잘하신 조치입니다. 안내에 따라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건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 접수 부서: 경찰서에 방문하시면 사이버수사대 또는 경제팀으로 가시면 됩니다. 민원 안내 데스크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부서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 시간: 경찰서 민원실은 보통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사이버수사대나 경제팀은 24시간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담당 수사관이 부재중일 수 있으므로 미리 전화로 문의 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필요한 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당근마켓 대화 내용 캡쳐본 (거래 내역, 환불 요청 내용, 판매자 연락 두절 등)
* 판매자에게 송금한 계좌 이체 내역
* 기타 증거자료 (판매자 정보, 게시글 캡쳐 등)
3. 사기죄 성립 시 처벌:
*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다만, 피해 금액이 적거나 초범인 경우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 액수는 피해 금액, 범행 수법,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4. 추가 조치:
* 지급명령 신청: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판매자에게 미지급 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소액 민사소송: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사기죄 성립 여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판매자와 연락이 닿는다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