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 상속 문제까지 겹쳐 더욱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능한 해결 방안을 찾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 현재 상황 정리: * 어머니: LH 주택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 사망 시점: 2024년 9월 * LH 주택 처리: 2024년 9월 정리 후 공실 상태 * LH 대응: * 보증금 반환 지연 (임대인 문제) * 월세 계속 발생 (공실 기간 동안) * 담당자 변경으로 인한 처리 지연 * 발생 월세 상속자 부담 주장 * 상속 관련: 상속 포기 기간 경과, 한정승인 고려 중 2. 문제점 분석: * 월세 발생 책임: LH의 주장대로 상속인이 공실 기간의 월세를 부담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상속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는 것이 맞지만, LH의 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한 책임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 한정승인 가능성: 상속 포기 기간이 지났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한정승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 예를 들어,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재산이 전혀 없는 줄 알았으나, 이후에 상속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LH의 책임: LH의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인해 월세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LH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3. 가능한 해결 방안: * 법률 전문가 상담: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담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고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속인의 월세 부담 의무 범위 * 한정승인 가능성 및 절차 * LH에 대한 책임 추궁 가능성 * LH와의 협상: LH 담당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한 LH의 책임을 주장하고 월세 감면 또는 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활용: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 재산 조사: 어머니의 상속 재산 (예금, 보험, 부동산 등) 및 채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상속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한정승인을 고려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언: * 증거 자료 확보: LH와의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관련 서류 등을 꼼꼼히 보관하여 법적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 적극적인 대처: 상속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