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01 10:44:10나의사건검색 및 보험 압류 자세히 확인하는 방법
2019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 채권자가 저희 형제들에게 보험 압류를 걸며 소장을 보냈어요저희는 상속포기를 진행하였습니다.지금 나의 사건검색 마지막을 보면2024.04.04에 해지통지서 송달하였고 2024.04.09에 도달하였다고 나옵니다.
제가 보험을 바꿔야하는데 자꾸 압류가 안풀려서 해지를 못하고있어요같이 압류걸렸던 제 형제는 처음에 압류 안풀렸다고 하다가 이번 4월에 풀렸다고 하더라고요방금도 제 보험사에 전화했는데 압류가 안풀렸다고 해지가 어렵다고 합니다.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상속포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압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현재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 '나의 사건검색' 결과 분석:
* 해지통지서 송달 및 도달: 2024년 4월 4일 해지통지서가 송달되었고, 4월 9일 도달했다는 것은 채권자가 압류를 해지하기 위해 법원에 해지 신청을 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압류가 완전히 해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압류 해제 여부 재확인: '나의 사건검색' 시스템에서 해당 사건의 진행 내역을 자세히 확인하여 압류 해제 결정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해제 결정이 있다면 결정문 사본을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2. 보험사와의 소통:
* 압류 해제 관련 서류 요청: 보험사에 압류 해제가 되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와 필요한 서류를 다시 한번 문의하십시오. '나의 사건검색'에서 확인한 해지 결정문 사본을 제출하면 압류 해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법률 자문 요청: 보험사와의 소통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변호사나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정확한 법적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3. 추가적인 확인 사항:
* 상속포기 효력 재확인: 상속포기 절차가 법적으로 완벽하게 완료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상속포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압류가 유효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 측에 문의: 가능하다면 채권자 측에 연락하여 압류 해제 의사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시:
만약 '나의 사건검색'에서 압류 해제 결정문을 찾았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1. 결정문 사본을 발급받습니다.
2. 보험사에 전화하여 압류 해제 결정문 사본을 제출하겠다고 알립니다.
3. 결정문 사본을 보험사에 제출합니다 (팩스, 이메일, 우편 등).
4. 보험사에서 압류 해제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주의사항:
* 상속포기는 매우 중요한 법적 절차이므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 압류 문제는 복잡한 법적 쟁점을 포함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면책 조항: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