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 관련

안녕하세요. 도난 관련 문의 주셨네요. 3년간 사용하던 사무실을 정리하면서 발생한 문제로, 다음 세입자에게 물건을 보관하도록 맡겼는데, 그 물건들이 폐기되거나 분실되었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진행 가능성은 물론 있으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조언 드리겠습니다. 1. 법적 검토: * 민법: 민법상 임치 계약(물건을 보관하는 계약) 또는 무상 사용대차 계약(냉장고, 에어컨 사용 허락)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짐을 보관해주기로 구두로 합의한 것은 임치 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냉장고와 에어컨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은 사용대차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형법: 만약 세입자가 에어컨을 고의로 버렸거나 다른 곳에 판매했다면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준비해야 할 사항: * 증거 확보: * 구두 계약 증거: 세입자와 짐 보관 및 냉장고/에어컨 사용에 대해 합의했던 내용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 녹음 등이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만약 합의 당시 상황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증인으로 확보하는 것도 좋습니다. * 물품 가액 증거: 잃어버린 물건(에어컨, 냉장고, 인테리어 자재 등)의 구입 당시 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거래 명세서, 견적서 등을 찾아보세요. 만약 구입 가격을 알 수 없다면, 유사한 물건의 중고 시세를 조사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폐기/분실 정황 증거: 세입자가 짐을 폐기하거나 분실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정황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와 통화하면서 폐기/분실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을 녹음하거나, 세입자가 퇴거할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의 증언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분실된 물품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답변을 요청하십시오. 내용증명에는 다음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짐을 보관하게 된 경위 및 당시 합의 내용 * 분실된 물품의 종류와 가액 * 손해배상 요구 금액 및 지급 기한 * 만약 기한 내에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 * 경찰서 신고: 세입자의 행위가 형사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범죄 사실, 증거 자료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3. 법적 절차: * 민사 소송: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거부하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잃어버린 물품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세입자의 형사 책임을 묻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시: * 증거 확보: 세입자와 "에어컨, 냉장고 잘 보관해 주세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기록을 확보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귀하는 2023년 5월경 저의 에어컨(모델명: XXX, 구입가: 100만원)을 분실하였으므로, 2024년 6월 30일까지 100만원을 배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한 내에 배상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주의사항: *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