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6 06:56:44요양원에 계시는 시어머니 부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84세 시어머님이 5년전쯤 고관절수술로 까지요양원에 계십니다.그런데 문제는 시댁엔2남3녀로저희는둘깨아들입니다.
시골에서저희가모시고살면서 2층으로 집을지어서 건물은 저희.땅은어머님앞으로 등기를했어요.그런데 저희가 12년쯤살다 분가를하게되고 2층월세가1년에 8백5십이란수입이 있지만 18년동안어머님이받아사용하시고 그돈으로 요양비로도 사용했읍니다.그러던중작년6월쯤에 저희앞으로 상속하면서 큰아들은저희가4천드리고.둘째딸은어머님에게
사업하면서4천5백쯤 빌려갔다고합니다.막내딸은 큰아들에게 서 엄마통장받아오면서천5백빼가고 시골보증금들어있는통장을 저희에게 주면서 앞으로 어머님책임을 저희에게 맏기더라고요.
저희어머님은 장애등급이있어 큰아들주소로 되어있길래 이번에 저희남편으로 주소 이전했는데 다시 큰아들이 주소를 자져가셨네요.
궁금한거는 어머님이 제산이 없으니 따로분리하면 혜택이 있는건지??이런상화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상담을 하고싶읍니다
A
Dr.s Diagnosis요양원에 계신 시어머니 부양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복잡한 가족 관계와 재산 문제까지 얽혀 있어 더욱 어려움이 느껴집니다. 제가 몇 가지 가능한 해결책과 추가 정보를 드릴 테니, 참고하셔서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해보시길 바랍니다.
1. 재산 분리 및 혜택 가능성:
* 재산 조사: 먼저, 시어머니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이 정확히 얼마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외에 예금, 주식 등 다른 자산은 없는지 확인해보세요.
* 재산 분리 가능성: 시어머니의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기초생활수급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자녀들에게 증여된 재산이 있다면, 소득으로 간주되어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 복잡한 재산 관계와 상속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 세무사와 같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및 세무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이나 무료 법률 상담을 활용해 보세요.
2. 가족 간 책임 분담:
* 솔직한 대화: 시댁 형제들과 솔직하게 대화하여 각자 부담 가능한 부양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재산을 상속받은 부분, 현재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분담 방안을 찾아보세요.
* 부양 의무: 법적으로는 직계비속(자녀)에게 부양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녀가 동일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부양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합의서 작성: 가족 간 합의된 부양 방식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법적 효력을 갖도록 공증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요양원 관련 지원:
* 장기요양등급: 시어머니의 장기요양등급을 확인하고,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요양비 지원금을 알아보세요. 등급이 낮다면 재심사를 신청하여 등급을 높이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요양원 정보: 현재 요양원의 비용, 서비스 만족도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더 나은 환경의 요양원으로 옮기는 것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4. 주소 이전 문제:
* 주소 이전의 의미: 주소 이전은 단순히 거주지를 옮기는 것 외에 건강보험, 세금 등 여러 가지 법적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큰아들이 주소를 가져간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세요.
예시:
* 재산 조사: 시어머니 명의의 은행 계좌를 모두 확인하여 잔액을 파악하고, 과거 거래 내역을 통해 숨겨진 재산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가족 회의: 시댁 형제들과 모여 시어머니의 요양비, 간병비 등 필요한 비용을 계산하고, 각자 얼마씩 부담할 수 있는지 논의합니다.
* 합의서 작성: "장남은 매월 50만원, 차남은 매월 30만원을 시어머니 요양비로 부담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각자 서명합니다.
주의사항:
* 감정적인 대응 자제: 가족 간의 문제일수록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습니다.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세요.
* 기록 유지: 모든 대화 내용, 주고받은 문서 등을 꼼꼼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