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사전고지가 없어서 창고에 물이 고였는데 피해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곰팡이 핀 옷가지들을 보니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유사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가능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1. 상황 정리 및 관련 법규 검토: * 중개인의 설명 의무 위반: 중개인은 부동산 계약 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에어컨 배수 호스의 존재와 그로 인한 누수 가능성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것은 설명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세탁방으로 사용되었던 공간이라면 배수 시설과 관련된 잠재적 문제에 대해 더욱 상세한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민법 제580조에 따르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임대차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창고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누수 문제는 '하자'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임대인(또는 중개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피해 보상 가능성: * 보상 청구 가능성: 중개인의 설명 의무 위반과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근거로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다음 두 가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1. 중개인의 설명 의무 위반: 계약 당시 에어컨 배수 호스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서, 중개인과의 대화 녹음, 문자 메시지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누수로 인한 손해 발생: 곰팡이 핀 옷가지 사진, 구매 영수증 등을 통해 실제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3. 구체적인 대응 방법: 1. 내용증명 발송: 중개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누수 사실, 중개인의 설명 의무 위반, 피해 내용, 보상 요구 등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소송 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 청구 소송: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중개인의 설명 의무 위반, 누수와 손해 간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3.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민원 제기: 중개인의 불법 행위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협회는 중개사에게 주의를 주거나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언: * 법률 전문가 상담: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검토와 소송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증거 확보: 중개인과의 대화 녹음, 문자 메시지, 사진, 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세요. * 피해 최소화: 곰팡이 제거, 습도 조절 등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세요. 예시: * 중개인의 설명 의무 위반 예시: "계약 당시 중개인은 '이 방은 창고로 쓰기 적합하며, 배수구는 벌레 차단망으로 막으면 된다'고만 했을 뿐, 에어컨 배수 호스의 존재와 그로 인한 누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 손해 발생 예시: "곰팡이 핀 옷가지들의 구매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총 구매 가격은 50만원 상당이며, 현재는 전혀 착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Disclaimer: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