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소상공 대리대출(신용보증재단) 후 파산되어 면책되었느나 보증재단에 구상채권 기록

소상공 대리대출 후 법인 파산 및 면책을 받으셨음에도 신용보증재단에 구상채권 기록이 남아 있어 답답하신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면책 이후에도 구상채권 기록이 남는 이유는 면책 결정이 개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이지, 보증기관의 구상권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신용보증재단은 대출기관에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해 파산한 법인(대표자 개인 포함)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구상채권 기록 삭제 가능성: * 소멸시효 완성: 구상채권은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민법상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상사채권의 경우 5년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의 구상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고 자동으로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야 합니다. * 신용회복 지원 제도 활용: 신용회복위원회, 법원의 개인회생 또는 파산 면책 제도를 통해 구상채권을 포함한 채무를 조정하거나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법인 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으셨지만, 개인적으로 신용회복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신용보증재단 자체 감면 제도: 일부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자체적으로 구상채권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 재기 의지 등을 고려하여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해당 신용보증재단에 문의하여 감면 가능성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민원 제기: 민원 제기를 통해 구상채권 기록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는 미약하지만, 신용보증재단에서 채무자의 상황을 재검토하고, 기록 유지의 필요성을 다시 판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재도전을 위한 자금 지원: 구상채권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 자금 지원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통해 재도전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정책자금 활용: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정책자금 중 구상채권 기록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한 상품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기술력이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자금은 구상채권 기록에 대한 심사 기준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 크라우드펀딩: 크라우드펀딩은 아이디어 또는 사업 계획을 공개하고, 다수의 개인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방식입니다. 사업의 비전과 성장 가능성을 잘 제시하면 구상채권 기록에 관계없이 자금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 엔젤투자: 엔젤투자자는 초기 단계의 기업에 자금을 투자하고, 경영 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 투자자입니다. 엔젤투자자는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기 때문에 구상채권 기록에 덜 민감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채무 승인 요청,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구상채권 기록 삭제 가능성은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용회복 지원 제도를 활용하거나, 정책자금, 크라우드펀딩, 엔젤투자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언: 1. 신용보증재단에 문의: 구상채권의 정확한 내용, 소멸시효, 감면 가능성 등을 문의합니다. 2. 법률 전문가와 상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상채권 소멸시효 완성 가능성, 신용회복 지원 제도 활용 방안 등을 검토합니다. 3.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워크아웃 또는 개인회생 등 신용회복 지원 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