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개인회생 진행문의

개인회생을 고려 중이신 상황에서 도박 이력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과거 도박 사실이 개인회생 신청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도박 이력이 개인회생에 미치는 영향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성실하게 빚을 갚아나갈 의지가 있을 때 법원이 채무를 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과거 도박, 과소비, 낭비 등으로 채무가 늘어난 경우, 법원은 이를 '채무 발생 원인'으로 판단하고 면밀히 심사합니다. * 개인회생 불허가 사유: 도박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 비중이 과도하게 높거나, 도박 기간이 길고 액수가 크다면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빚을 탕감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 변제율 증가: 도박으로 인한 채무가 개인회생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변제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때 도박으로 인한 채무 비중이 높다면, 다른 채무자보다 더 높은 변제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갚아야 할 돈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소명 필요: 법원은 도박 사실에 대해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박을 중단한 시점, 도박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 규모, 현재의 반성 정도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2. 의뢰인의 경우 의뢰인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도박 기간 및 액수: 1년 전, 1~2천만 원의 도박 자금은 개인회생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결정적인 불허가 사유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도박 중단 여부: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도박을 완전히 끊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갱생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총 채무액 및 월 소득: 6천만 원의 빚과 220만 원의 월급은 개인회생 신청 자격 요건에는 부합합니다. 하지만 변제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3. 앞으로의 대처 방법 * 도박 중단 입증: 도박을 끊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박 관련 사이트 탈퇴 확인서, 정신과 상담 기록, 자조 모임 참석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 채무 발생 원인 소명: 도박 외 다른 채무 발생 원인(생활비 부족, 사업 실패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상담: 개인회생은 복잡한 법률 절차이므로,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고, 자신에게 유리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4. 추가 조언 * 개인회생 신청 전 준비: 개인회생 신청 전에 변제계획안을 미리 작성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얼마나 빚을 갚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보고, 변제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 법원 면담 준비: 법원에서 면담을 요청할 경우, 솔직하고 진솔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도박에 대한 후회와 반성, 그리고 앞으로 성실하게 빚을 갚아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Disclaimer: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가능성 및 구체적인 절차는 반드시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