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안녕하세요. 지인분이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돈을 빌린 것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협박성 문자 메시지에 대한 우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법적인 측면과 함께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1. 돈을 빌린 사실 관계 확인: * 차용증 유무: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빌릴 때 차용증을 작성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변제 기일, 이자율 등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 증거 확보: 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빌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카카오톡 대화 내용, 문자 메시지, 계좌 이체 내역 등)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2. 과도한 이자 요구 및 협박: * 이자 제한: 법적으로 개인 간 금전 거래 시 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시간당 이자는 명백히 불법이며, 이는 '이자제한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협박죄 성립 가능성: 상대방의 문자 메시지 내용(육두문자 사용, 협박 등)은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3. 대응 방법: * 경찰 신고 고려: 상대방의 협박 수위가 높고,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한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등)를 확보하여 제출하면 수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변호사 상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여 법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내용증명 발송, 고소장 작성 등 법적 절차를 대행해 줄 수 있습니다. * 감정적인 대응 자제: 상대방의 협박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차분하게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증거를 확보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 입금 내역 보관: 현재 일부 금액을 입금하고 계신데, 입금 내역은 돈을 갚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관해두세요. 4. 추가 조언: * 주변에 알리기: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다면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 정신 건강 관리: 협박, 독촉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심하다면 정신과 상담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주의사항: *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대화는 증거 확보를 위해 녹음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인분께서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