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여부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회사 직원이 B회사에서 상시직으로 2년 넘게 근무하는 형태는 불법파견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몇 가지 추가적인 위법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불법파견 여부: * 파견의 정의: 파견은 파견사업주(A회사)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사용사업주(B회사)의 사업장에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불법파견의 판단 기준: * 사업주 동일성: A회사와 B회사의 사장이 동일하더라도, 법인격이 다르다면 별개의 회사로 간주됩니다. * 상시적인 업무 종사: A회사 직원이 B회사에서 일시적이 아닌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파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지휘·명령 관계: B회사가 A회사 직원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하거나, 근무 시간 관리 등을 한다면 파견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 사례: A회사 직원이 B회사에서 2년 넘게 상시직으로 근무하고, B회사에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B회사가 A회사 직원을 파견받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파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추가적인 위법 가능성: * 근로계약 미작성: B회사에서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임금체불: A회사가 B회사에서의 근무에 대한 적절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B회사가 A회사에 파견료를 지급하지 않고 A회사 직원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 B회사에서 A회사 직원이 업무 중 재해를 입었을 경우, B회사는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대응 방안: * 노동청 상담: 가까운 노동청에 방문하여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증거 확보: B회사에서의 근무 내용, 업무 지시 관계, 임금 지급 내역 등을 증거로 확보해두시면 불법파견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변호사나 노무사와 상담하여 법적인 조언을 구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4. 예시: * A회사 직원이 B카페에서 커피를 만들고, 손님을 응대하며, 매장 청소를 하는 등 카페 업무 전반을 수행하고, B카페 사장이나 매니저로부터 직접 업무 지시를 받는다면 불법파견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Disclaimer: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