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2 09:41:19네이버 블로그 글 게시중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블로그에 방송에 대해 글들을 쓰는데명예훼손 될만한 글을 쓰진 않았어요
뭐 물론 당사자가 그렇게 느껴서 네이버 측에 게시글 중단을 요청한 것 같고그래서 중단이 된 된것 같은데 아무리 읽어봐도 어떤 부분이 명예훼손인지는 모르겠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현실 고소로 이어질까봐 가슴이 떨렸는데 생각해보니 글의 어떤 부분이명예를 훼손하고 잘못된 건지에 대한 설명도 없이 게시글이 중단되니 이유라도 알고 싶더라구요?
모유튜버가 출연자 언급을 한 부분도 관련이 있어 그 링크를 걸어놨는데링크 걸어놓은게 문제가 되어서 명예훼손글이라 분류된 걸까요?
그렇다면 명예훼손으로 인한 게시글 중단은 아닐 것 같은데 대체 뭐가 명예를 훼손했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이버의 경우 누군가 게시글 중단 요청을 하면 무조건 받아주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소명 신청을 해볼까 하는데 누가 어떤 이유로 중단 신청을 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A
Dr.s Diagnosis네, 블로그 게시글 중단으로 인해 답답하신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명예훼손 관련 게시글 중단은 민감한 문제이므로, 몇 가지 사항을 자세히 짚어드릴게요.
1. 게시글 중단 사유 추정:
* 유튜버 언급 링크: 링크 자체가 문제가 되기보다는, 링크된 영상 내용 중 출연자에 대한 부정적 언급이 명예훼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유튜버가 B 출연자에 대해 XX라고 비난했는데, 정말 심하네요" 라는 식으로 작성했다면, A 유튜버의 발언 내용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방송 내용에 대한 주관적 평가: 방송 내용에 대한 비판적 의견 개진은 가능하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하거나, 악의적인 의도로 특정인을 비방하는 내용은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 방송에서 D씨가 XX한 행동은 명백한 사기다" 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했다면, D씨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의 주관적 판단: 아무리 객관적으로 작성했다고 생각하더라도, 당사자가 불쾌감을 느끼거나 자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하면 명예훼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네이버의 게시글 중단 처리:
* 네이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시글 중단 요청을 받으면, 해당 게시글을 임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네이버가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무조건 중단하는 것은 아니며, 게시글 내용, 신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하지만, 명예훼손 관련 신고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중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소명 신청:
* 소명 신청은 당연히 가능하며, 권리입니다. 네이버에 소명 신청을 통해 게시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 소명 신청 시에는 다음 사항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게시글의 어떤 부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 게시글 작성 의도가 공익적인 목적이었음을 강조
*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시
* 누가 어떤 이유로 중단 신청을 했는지 네이버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지만, 소명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제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법적 조치 가능성:
* 게시글 중단 자체가 현실 고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면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현실 고소 가능성은 게시글 내용의 심각성,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5. 추가 조언:
* 게시글 내용 중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명예훼손 해당 여부를 판단받고, 소명 신청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게시글 작성 시에는 항상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비방이나 험담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