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인정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3대째 임야를 소유하신 분께서 겪고 계신 어려움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법적인 권리 행사를 방해받고 계신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 형법 제323조에 따르면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에게 성립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타인의 권리'를 방해했는지 여부입니다. * 사례: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B가 돈을 갚으려고 하자 A가 일부러 연락을 피하거나 주소를 알려주지 않아 B가 돈을 갚지 못하게 하는 경우, A는 B의 변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맹지인들이 임야를 무단으로 깎고 농로를 확장하는 행위는 귀하의 소유권 및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목적물이 가해자들의 것이 아니라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반드시 목적물이 가해자의 소유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2.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죄명 * 재물손괴죄 (형법 제366조): 맹지인들이 귀하의 임야를 훼손하거나 대문을 뽑는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맹지인들의 행위로 인해 귀하가 임야를 관리하거나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업무방해죄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불법 토지 형질변경: 이는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수사관 대처 방법 1. 적극적인 증거 제출: 맹지인들이 임야를 훼손하고 농로를 확장한 사진, 동영상, 견적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2. 법률 전문가 상담: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받고, 고소장 내용 보완 및 수사 과정에 대한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탄원서 제출: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나 탄원서를 확보하여 귀하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적극적인 의사 표현: 수사관에게 귀하의 억울함과 법적 권리 침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필요한 경우 상급 수사기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언 * 증거 확보: 맹지인들의 불법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동영상, 목격자 증언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맹지인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불법 행위 중단 및 원상 복구를 요구하고, 불이행 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토지 경계 측량: 정확한 토지 경계를 확인하고, 맹지인들이 침범한 면적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토지 경계 측량을 실시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