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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06:59:30

근로자 대표의 지휘 및 역활

제가 다니던 회사는 기업회생신청 폐지 결정 1달 뒤 근로자 대표를 선임하였는데 선임된 근로자 대표는 회사의 자금 일부와 그 이후 계속되는 임대소득과 장비의 매각 대금을 근로자 대표 명의로 받아 일부 퇴직 근로자 퇴직금 명목으로 또는 다른 명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회사늬 폐지 결정 전에 퇴사한 퇴직자들은 일체 지급하지 않았습니다회사폐지결정후 회사는 폐업을하지 않은채 동일 사업장에 다른 사업자를 등록하여서 같은 일 같은 생산라인을 가동하고 있으며 남은 근로자들은 원래의 그데로 일하면서 자금이 들어오는데로 일부분씩 나눠 입금하고 있었고 지금은 돈이 없다고 말합니다1.근로자 대표라 하더라도 개인 통장으로 회사의 자금을 명확하게(입금/출금/잔액) 밝히지 않고 사용할 권리가 있는지2.기업회생시 회생재산을 임의로 매각하여 사용해도 되는지?3.담보권의 우선변제 형식으로 법원에 장비 및 설비의 일부 이전/이동 허가 신청을 받았다고 한지만 그것을 다른곳에 반출하여 매각해 버리면 되는지? (장비의 목록 및 현제 어디로 매각 되었는지 알수는 없는지?4.기계 장비의 매각에 대한 세금계산서 내역과 매입자의 입금내역 있음 5.근로자 대표의 통장 내역 일부 있음5.처벌의 방법은?고소의 절차는?저는 5월초 회사가 폐지 결정전인 2월 28일 퇴사 하였고 회사에서 퇴직급여를 절반정도 받지 못하였습니다노동부고소 및 형사 고소하였다가 사업주의 변제의사와 약속을 믿고 고소취하 하였는데 고소 취하후 변심하여 지급하지 않으며 지금은 모르겠다고 하는 상황 입니다 다시 고소는 안된다고 알고 있고 민사로 지급명령서도 받고 지금은 재산 명시도 신청을 해 놓았지만 답답한 심정 입니다.어떻게든 빠른 결과를 얻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절실합니다

A
Dr.s Diagnosis
1. 근로자 대표의 자금 관리 권한 근로자 대표는 회사를 대표하여 근로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회사의 자금을 개인 명의로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자금의 입출금 내역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 것은 더욱 문제가 됩니다. 이는 횡령이나 배임의 소지가 있으며,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근로자 대표가 회사 자금을 개인 통장으로 받아 퇴직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반드시 지급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금 유용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업회생 시 회생재산의 임의 매각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재산은 법원의 감독하에 관리되어야 합니다. 회생계획에 따라 매각이 결정되지 않은 재산을 임의로 매각하는 것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행위입니다. 이는 회생 절차의 공정성을 해치고 채권자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 예시: 회생법원이 A라는 장비의 매각을 허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대표가 임의로 해당 장비를 매각했다면 이는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3.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장비 이전 후 매각 담보권 실행을 위해 법원으로부터 장비 이전/이동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매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권자는 담보물을 매각하여 채권을 회수할 권리가 있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담보권자가 담보물을 부당하게 매각하거나 매각 대금을 제대로 분배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장비 매각 정보 확인: 장비가 매각된 경위와 관련된 정보는 법원에 기록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거나, 회생 절차 관련 서류를 열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내역과 매입자의 입금 내역을 통해 매각 과정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4. 처벌 방법 및 고소 절차 * 형사 고소: 근로자 대표의 자금 유용, 회생재산 임의 매각 등은 형법상 횡령, 배임 등의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혐의가 있다면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형사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민사 소송: 미지급 퇴직금에 대해서는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이미 지급명령을 받았고 재산 명시 신청까지 완료한 상황이므로, 법원의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미지급 퇴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5. 추가적인 조치 * 노동청 진정: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다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전 고소 취하와 관계없이 새로운 증거(예: 회사의 계속적인 영업 활동)를 제시하면 노동청에서 다시 조사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변호사, 노무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구하고, 소송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지식에 기반한 것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