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민간임대 보증보험 가입 지연

SH 민간임대 보증보험 가입 지연으로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현재 상황과 관련하여 몇 가지 법률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1: 보증보험 미가입 장기화 시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청구 가능성 * 원칙: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임대인의 보증보험 미가입은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해지: 계약 위반 정도가 심각하고, 이로 인해 임차인의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 해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해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내용증명 등을 통해 임대인에게 보증보험 가입을 촉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 보증금 반환 청구: 계약 해지 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법적 절차(지급명령, 민사소송 등)를 통해 보증금 반환을 받아야 합니다. * 참고: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불안감이 지속되고, 임대인과의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판단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계약 해지 가능성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2: 임차인 직접 가입 후 비용 청구 가능성 * 원칙: 임대차 계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임차인이 임의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예외: 임대인과의 합의가 있거나, 계약서에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주의: 임대인과의 합의 없이 임차인이 임의로 보증보험에 가입할 경우, 비용 청구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임대인과 협의해야 합니다. 질문 3: 경매*압류 시 보증금 보호 방법 * 대항력 확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면(주택 인도 + 주민등록), 경매나 압류가 진행되더라도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대항력과 함께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할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주의: 경매 개시 결정 전에 대항력을 갖추어야 하며, 배당요구 종기일 전에 배당요구를 해야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4: 지금 당장 취해야 할 조치 1.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보증보험 가입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십시오. 내용증명에는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계약 위반이 발생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십시오. 2. 계약서 및 관련 자료 검토: 임대차 계약서, 보증보험 관련 서류, 임대인과의 연락 내역 등을 꼼꼼히 검토하여 법적 주장의 근거를 확보하십시오. 3. 법률 전문가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준비하십시오. 4. 임차권등기명령 준비: 만약 이사를 고려하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위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십시오. 추가 조언 * 자산운용사 매각 관련: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