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로스쿨이 존재하지 않았고, 사법시험만 존재했던 옛날 시절에 대한 질문입니다.

과거 사법시험 시절 검사 임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에 대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 군법무관 경력이 승진 경쟁에 미치는 영향 * 기수 경쟁의 중요성: 검사 사회에서는 기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승진, 주요 보직 이동 등에서 기수를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 실무 경험의 중요성: 실무 경험 역시 승진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검찰은 수사, 공판 등 다양한 실무를 통해 역량을 평가받는 조직이므로, 실무 경험 부족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군법무관 경력의 양면성: 군법무관은 일반 검사와 다른 업무를 수행합니다. 형사 사건을 다루는 경우도 있지만, 군 관련 사건이나 행정 업무 비중이 높습니다. 따라서 군법무관 경력이 반드시 검사 실무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일반 검사로서 수사, 공판 경험이 부족하다면 승진 경쟁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결론: 군법무관 출신은 기수에서는 앞서지만, 검사 실무 경험 부족으로 인해 동기들보다 승진이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역량에 따라 극복 가능하며, 군법무관 경험이 법률 지식이나 판단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예시: * A 검사는 미필로 사법시험 합격 후 군법무관 3년을 마치고 검사로 임용되었습니다. 연수원 성적은 상위권이었지만, 군법무관 시절 형사 사건 경험이 부족하여 초기에는 수사 업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동기들보다 실무 적응이 늦어지면서 승진 경쟁에서 다소 뒤쳐졌습니다. * B 검사는 군 복무 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검사가 되었습니다. 군 복무 기간 동안 다양한 사회 경험을 쌓았고, 이를 바탕으로 검사 생활에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뛰어난 수사 능력과 판단력으로 인정받아 동기들보다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2. 군법무관 전역 후 초임 발령 * 연수원 성적의 중요성: 연수원 성적은 초임 검사 발령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연수원 성적이 우수할수록 선호도가 높은 서울중앙지검이나 서울 소재 지검에 발령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군법무관 경력의 영향: 군법무관 경력이 초임 발령에 미치는 영향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군법무관 경력을 인정하여 연수원 성적과 별개로 발령지를 결정하는 경우는 드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가능성: 연수원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했다면 군법무관 전역 후에도 서울중앙지검에 발령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법조 경력이 처음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른 곳에 배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참고: 과거 사법시험 시절에는 검사 임용 방식이나 인사 시스템이 현재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답변은 일반적인 경향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