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법인회생신청한 경우 신청전에 밀린 임대료 문제

안녕하세요. 임차인의 법인 회생 신청으로 인해 발생한 임대료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 계약: 보증금 1억원, 월세 550만원 * 연체 임대료: 3개월분 (1650만원) * 임차인 상황: 법인 회생 신청 (회생 여부 미확정) * 채권 신고: 연체 임대료를 회생 채권으로 신고 완료 핵심 질문: 계약 종료 시 보증금에서 연체 임대료를 공제하고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아니면 회생 채권으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부 금액만 받게 되는지 여부 답변: 원칙적으로는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보증금에서 연체 임대료를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민법 제618조에 따른 임대인의 권리이며,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담보로서 보증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법인 회생을 신청한 경우,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이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1조, 제592조). 즉, 임대인이 임의로 보증금에서 연체 임대료를 공제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회생 절차에서의 임대료 채권 처리: 1. 회생 채권 신고: 이미 연체 임대료를 회생 채권으로 신고하신 것은 적절한 조치입니다. 2. 회생 계획안: 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를 조정하는 회생 계획안이 작성됩니다. 이 계획안에 따라 각 채권자에게 변제될 금액과 방법이 결정됩니다. 3. 변제율: 회생 계획안에 따라 연체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만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변제율은 채무자의 재산 상황,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회생 채권은 전액 변제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4. 별제권 행사 가능성: 만약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시 임대인은 보증금으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조항이 있다면, 임대인은 회생 절차와 별도로 보증금에서 연체 임대료를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회생 법원에 문의: 회생 법원에 연락하여 임대인의 권리 (보증금 공제 가능 여부, 별제권 행사 가능성 등)에 대해 문의하고,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으십시오. 2. 법률 전문가 상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적 조언을 구하십시오. 특히 회생 절차에서의 채권 회수 전략, 별제권 행사 가능성 등에 대해 자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3. 회생 계획안 검토: 회생 계획안이 나오면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변제율이 합리적인지 판단하십시오. 만약 변제율이 너무 낮다고 생각되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적극적인 채권 회수 노력: 회생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최대한 많은 금액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참고: 회생 절차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