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제명의로 했었던 사업때문에 체납이 생겼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사업 때문에 명의를 빌려주셨다가 신용불량자가 되시고, 개인회생까지 겪으신 후에도 미납된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법적인 부분을 포함하여 가능한 해결 방안을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1. 법적 책임: * 명의대여의 책임: 명의를 빌려준 행위 자체는 불법은 아니지만, 명의대여로 인해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경우, 세금 체납에 대한 책임은 명의자인 귀하에게 있습니다. * 소송 가능성: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귀책사유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께서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하셨거나, 사업 운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셨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입증 방법: * 명의대여 계약서 (존재하는 경우) * 아버지와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 통화 녹음 (불법 녹음은 증거로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사업 운영과 관련된 증거 자료 (매출, 비용 등) * 증인 진술 (사업 관련자, 가족 등) 2. 세금 문제 해결: * 세무 상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미납 세금에 대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고, 분할 납부 또는 징수 유예 등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 국세청 상담: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여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국세청에서는 세금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법률구조공단: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아버지와의 관계: * 감정적인 부분: 아버지와의 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세요. * 전문가 도움: 필요하다면 가족 문제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감정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4.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 * 결혼 및 자녀: 배우자 및 자녀에게 미납 세금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재산 분할, 상속 등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에 대해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등본상 가족관계: 부모님의 이혼 여부가 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재산 상황, 소득 등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법률 전문가 상담: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증거 확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한 모든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분석하고 활용 방안을 모색하세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